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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에 담긴 의미2023년,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의 정착과 중대재해 최소화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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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7  1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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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이선자 대표

이번 겨울 최강 한파로 기억될만한 ‘설 명절’이 지나고 이제는 첫 절기인 입춘이 코앞이다. 곧 동토가 풀리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성큼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보면 새삼 자연의 위대함에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 된다.

안전에 있어서 2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봄철 해빙기 안전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 동시에, 아직 물러나지 않은 겨울철 안전을 동시에 실천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2023년 또한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정립과 지난해 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의 원년이기 때문이다.

“내 일터의 안전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감독체계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장의 기업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실제 산재를 예방하는 데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의 신년사중 일부다. 신년사를 보면 장관과 주무부처가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규제와 감독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이는 정책의 수요 공급자 모두에게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나라도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은 수요 공급자격인 정부와 기업·노동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의 터닝포인트로 만들어야 한다. 2023년,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의 정착과 중대재해 최소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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