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 고용노동부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등 노동 및 안전분야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한다.

   행정안전부 

◇안전분야=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총 270개소를 선정해 90개소씩 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중으로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된다.

◇국민부담 완화분야=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여,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진다. 그간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관련된 처분 기준을 제출받아 인허가의제 관련 처분 기준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공표하도록 개선된다.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 그간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분야=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하여 ‘공도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급수·전력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제도분야=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민원실 1일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이와 달리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라면서,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을 위해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년부터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며,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한다.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Digital Training’의 훈련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K-Digital Training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지난해 11월 24일에 실시된 2023년 K-Digital Training 상반기 통합공모를 시작으로, 기존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양질의 훈련기관들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을 시행한다.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훈련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비는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이 부과된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하반기부터 기업·구직자 역량 도약을 통한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금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한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된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금년부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진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매 건마다 별도 승인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훈련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개시 5일 전까지 인정신청을 해야 했고, 훈련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어 다시 신청해야 했다.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 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고, 훈련 중에 강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승인이 필요하여 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웠다.
이제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해 자체 훈련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고, 개별 훈련과정 단계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다. 기존에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했다.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을 해야 했고, 근로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넘기거나 훈련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고 싶어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수강해야만 했다.
이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여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기업이 납부해야 했다.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에도 전산시스템에 다수의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은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중소기업의 든든한 훈련 지원 파트너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운영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언제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설치된 ‘중소기업 인재혁신 지원센터’를 찾아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액 인상= 금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금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일터개선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컨소시엄)’를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자치단체 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공모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 예정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금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 달라진다.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금년 7월 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금년 7월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된다.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이다.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신설된다. 다만,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로 정격하중이 확인되고,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을 인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OEM제조자 MSDS제출·비공개심사 허용= 금년부터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주체는 위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위탁해 제조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가 취급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출번호를 부여받은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MSDS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하는 내용으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등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별관리물질’은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2023년 10월 19일부터이므로, 시행일 전에 필요한 조치(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