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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초대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안전보건, ‘규제와 처벌’→ ‘자율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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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8  1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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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큰 틀에서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과 책임’, ‘참여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분야 국정과제 1번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면서 금년 한해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의 자율 안전관리 방침과 관련, 이정식 장관은 “자기규율이 책임 완화나 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자기규율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전제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금년도 안전보건 정책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계획 등에 관해 들어봤다.

   
▲ 본지 이선자 사장과 대담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3년 새해, 고용노동부가 중점 추진할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분야 국정과제 1번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입니다. 2023년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추진 원년으로, 무엇보다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5년 내에 산재 사망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소규모·하청 사업장 등 산업재해 취약부문 중심으로 재정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하여 자체 안전보건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 건전화의 기조 하에서도 전년 대비 1천억원이 증가한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데 이에 대비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역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인데요. 지난 정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의 노력들이 있었지만,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원하는 등 노사와 함께 다각도로 노력하면서 사고가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 규모는 우리 경제수준을 상회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반해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고 8년째 0.4~0.5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접근으로는 이제 사고를 감축하는데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기업들은 그간의 법령에 의한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시스템과 역량이 부족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주체인 노사의 안전 의식과 문화도 아직 미성숙한 상황입니다. 기업은 안전을 비용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생산에 부가적 요소로 치부하는 경영 문화·관행이 여전하고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관리자 등 일부 특정인의 일로만 인식하고 안전보건 주체로서의 참여 및 실천에 소홀합니다.
정체기를 극복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와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도 획일적인 법령상 규제와 처벌 중심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큰 틀에서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과 책임’, ‘참여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핵심 전략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엄중 책임의 확립입니다. 그간 처벌 위주의 획일적인 법령상 기준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현실에 뒤떨어지고 노사를 처벌 회피에만 급급하게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파트너십을 기초로 함께 참여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 지원·관리입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하청(40%) 및 소규모 기업(80.9%) ▲업종별로는 건설·제조업(72.6%)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끼임·부딪힘(62.6%) 등 취약분야를 타겟팅하고 집중 지원·관리하겠습니다.
셋째, 안전에 대한 참여와 협력 문화 확산입니다. 노사가 안전을 당연한 가치로 인식하고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 개편과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서 노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조를 ‘책임 완화’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을 듯한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자기규율이 책임 완화나 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규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노사가 안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책임에 기반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정부는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되 노사가 자기규율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해 재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도입한 선진국들에서도 당시에는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일관되게 추진해 성공했습니다.

   
▲ 지난 11월 3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면 위험요인이 상시적으로 확인되고 개선되는 체계가 정착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에 권고 방식으로 도입했는데 우수사업장은 도입 전에 비해 재해율이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부피 증가로 인한 붕괴 ▲갈탄 사용 등에 따른 질식 ▲화기·전열기 사용에 따른 화재·폭발 등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건설 현장, 화학 산단 등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작업계획서 준수, 화기·전열기구 사용 시 감시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옥외 작업 근로자의 한랭질환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한파특보 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방한장구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장소 제공 등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해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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