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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각 교육청에 여름방학 기간 학교 공사 시,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5년간(`17년~`21년) 초‧중‧고등학교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이었고,공사 종류별로는 증축‧신축 공사 22명, 유지‧보수 공사 18명, 철거 공사 2명, 기타 공사 5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공사 금액별로는 1~50억원 규모의 중소규모 공사에서 절반인 23명, 50억원 이상에서 9명, 1억원 미만에서 1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 지난 5년간 학교 건설공사 사망사고 현황(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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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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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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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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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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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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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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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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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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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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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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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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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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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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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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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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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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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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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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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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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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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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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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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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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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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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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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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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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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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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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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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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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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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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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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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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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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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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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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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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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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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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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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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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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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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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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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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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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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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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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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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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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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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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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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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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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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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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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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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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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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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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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21년)에는 학교 건설공사 사고사망자 6명 중 3명이 7~8월 여름방학 기간에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겨울방학 기간에는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21~’22년 방학기간, 학교 내 건설공사 사망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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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21.7.13. [공사금액 1억7천만원] 초등학교 학생식당 증축을 위해 근로자가 배전반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하던 중 고압의 전류에 감전(사망 1명)
‘21.8.11. [공사금액 7억5천만원] 고등학교 건물 내진보강을 위해 근로자가 교실 벽체를 철거하던 중 벽체 일부가 떨어져 깔림(사망 1명)
‘21.8.20. [공사금액 4천4백만원]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해 근로자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중 떨어짐(사망 1명)
<겨울방학>
‘22.1. 5. [공사금액 1억4천만원] 중학교 소방탱크실을 이전하기 위해 전기공사 작업을 하던 중 가압되어 있는 변압기에 근로자가 감전(사망 1명)
‘22.1. 7. [공사금액 2억9백만원] 고등학교 도서관 개선공사 중 벽체 철거를 위해 이동식비계 발판 위로 올라가다 발이 미끄러져 떨어짐(사망 1명)
‘22.1.11. [공사금액 2억6백만원] 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미장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말비계에서 넘어짐(사망 1명)
‘22.1.19. [공사금액 2억6백만원] 고등학교 건물 천장 및 바닥 교체공사 중
자재운반을 위해 2층 높이에 있는 창문을 제거하다가 떨어짐(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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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부는 각 교육청에 ‘건설현장 안전점검표’(별첨)를 송부하고,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 건설공사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언급하며, “방학기간에도 각 교육청과 학교가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역할(붙임1)을 충실히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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