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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요 기관장 회의 개최노사관계 점검,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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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8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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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6개 지방노동청장 및 4개 주요 지청장 등이 참석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향후 노동계의 투쟁 일정을 감안할 때 노사관계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 결과, 우리 경제가 고물가·저성장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가운데, 노사관계의 안정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정식 장관은 각 지역별로 책임감을 갖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노사관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노사분규 건수(35건→40건), 근로손실일수(11만7,838일→13만2,341일) 등 각종 노사관계 지표들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노사 갈등은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특고 등),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또 △최저임금 결정 △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임금피크제 판결의 영향 △전국노동자대회 및 금속노조 총파업 등 노동계의 투쟁 일정 등이 향후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정식 장관은 각 지방관서별로 ‘교섭지원단’을 설치해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도·지원을 하도록 지시했다.
노사갈등은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토대로 대화·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기조를 확립하고,노사가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임·단협 등 현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나, 경제·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생산·물류차질 등의 상황은 본부에 적시에 보고하여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추가
한편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기본권선언)’을 개정,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기존 4개 노동기본권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이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08년 2월 제155호 및 제187호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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