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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 기대산업재해 예방 강화와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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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7  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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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취임하면서 바야흐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동시에 공약에서 제시한 바대로 청와대를 시민에게 돌려주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용산시대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향후 5년의 국정 방향을 총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전보건분야 역시 이를통해 정책방향의 일단을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 강화와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구축이다. 이중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의 경우 대선후보 시절 밝혀왔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과의 연관성이 초미의 관심사다. 법 개정을 통한 완화, 여의치 않을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완화로 기업에 부담을 줄여주는 등 실제 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노동계와 안전보건계의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재예방 부문은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 공유플랫폼 지원 등의 내용에서 읽히 듯 최근의 트랜드인 ‘스마트안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안전은 국민 일상 안전과 119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관련해 선진화되고 과학적인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 또한 스마트안전관리의 확대 도입이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로 대표되는 감염병 예방, 소방안전 등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정책실행이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청사진 격인 ‘110대 국정과제’와 안전보건 정책이 협치와 조율이라는 소통과정을 거쳐, 대다수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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