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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기획재정부, 2021년 안전관리등급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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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7  15: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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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달 4일 안도걸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등급을 최종 확정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기관의 실질적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최초로 실시됐다. 
99개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등급 2등급(양호) 11개(11.1%), 3등급(보통) 59개(59.6%), 4등급(미흡) 26개(26.3%), 5등급(매우 미흡) 3개(3.0%)로 심사됐다. 3등급(보통) 이상 기관이 70개로 70.7%, 4등급(미흡) 이하 기관이 29개로 29.3%였다. 
전년 대비 2등급은 3개 기관(8→11개), 3등급은 2개 기관(57→59개)이 증가했고, 4등급은 5개 기관(31→26개)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심사 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각 공공기관 경영진 및 직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각심이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CEO부터 최일선 현장 근로자까지 ‘구성원 전체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전사적)되어 있고, 안전 활동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1등급 기관은 제도 시행 2년차인 만큼 이번에도 없었다. 

   
 

안도걸 차관은 “금년 안전관리등급 심사영실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면서, “안전이라는 문제는 단시간에 단 한 번의 조치와 실행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 결과 개선이 필요 부분에 대해 빠짐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교육, 컨설팅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조직규모나 예산의 한계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역량이 취약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이행 뿐만 아니라 안전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확정된 기관별 안전등급의 대국민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안전 대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해 나가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은 없는지 항상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 2등급 총 11개
심사결과 안전관리 종합 2등급은 총 11개로 신규 2등급 3개(한국기술교육대, 한국중부발전, 한국재료연구원)와 2년 연속 2등급 8개(국민체육진흥공단, 남부발전, 동서발전, 산업단지공단, 석유공사, 원자력연구원, 지역난방공사, 한전 KPS)였다. 전년대비 등급 상승기관은 26개(26.2%), 하락기관은 20개(20.2%), 등급 유지기관은 51개(51.5%)로 심사됐다.
전방위의 개선 노력을 통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전년 대비 3등급 상승했고,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재료연구원은 2등급 상승한 것이 돋보였다. 반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년 대비 2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9개 기관은 1등급 하락했다. 
위험요소별로는 연구시설(75.7%)이 작업장(65.8%)이나 건설현장(66.6%) 보다 3등급(보통)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시설은 전년도 심사 이후 주무부처와 기관이 연구실 안전수준 개선 노력에 집중하여 높게 나타났다. 
작업장 위험요소에서만 5등급 3개 기관이 나왔다. 이들 3개 기관 모두 안전책임경영 활동 부진, 전년도 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실, 위험설비 안전장치 미설치 등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심사됐다. 
또 모든 유형에서 3등급 비율(59.6%)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기업은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2등급(양호) 비율(19.4%)이 높았다. 이는 공기업이 건설현장 등 위험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대형 SOC·에너지 기관으로 CEO의 안전경영의지, 전담조직체계 구축, 안전투자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유형별 종합등급 결과 31개 기관 중 2등급 6개, 3등급 17개, 4등급 7개, 5등급 1개 기관으로 심사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등급 6개 기관은 안전경영체계가 잘 구축돼 있고, 실제 작업현장에서 안전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양호하게 심사됐다. 
준정부기관은 27개 기관 중 2등급 2개, 3등급 15개, 4등급 9개, 5등급 1개 기관으로 심사됐다. 2등급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주 심사대상이 시설물로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등 전 부문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은 41개 기관 중 2등급 3개, 3등급 27개, 4등급 10개, 5등급 1개 기관으로 심사됐다.
2등급 3개 기관(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 활동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심사됐다.
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종합 안전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등급이 4·5등급을 받은 기관(29개)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관별 개선 필요 과제 조기 이행 지원
정부는 안전관리등급 심사가 일회성이 아닌 기관의 자발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 도입 취지인 만큼, 공공기관의 안전 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안전전문 공공기관을 통해 개선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해 기관별 개선 필요 과제의 조기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선제적으로 상반기에 안전관리등급심사 대상 전 기관(99개)의 경영진 안전혁신 교육을 시행 중이며, 심사 결과 등급 하위기관(29개)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해 하반기에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 최초로 안전부서 직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다. 심사 결과, 등급 하위기관(29개)의 안전부서 직원은 6월 교육부터 우선 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등급 하위기관, 사망사고 감소성과 미흡기관, 신규기관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실태파악, 문제점 발견, 개선대책 제시 등 체계 전반에 관한 조언 및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상황판’ 제도 확대 추진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수 건설현장을 보유한 도로공사(80개소)에 공정별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 제도를 도입·시범 운영 중이며, 시범 운영효과 등을 분석해 유사 건설현장 보유 주요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금년 최초로 등급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안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고,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별 안전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심사 부담을 완화했다. 심사단의 약 50%를 고용부 안전활동 수준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개별평가와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심사 지표 수를 줄임으로써(44개→32개, 중복지표 통합·간소화) 기관의 심사 부담을 완화했다.
기재부는 또 현장검증을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의 안전활동 작동 상태를 심사하기 위해 기관별 작업현장은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했다.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 심사지표를 신설해 산재 사고사망 증감에 대한 계량 심사와 함께 사고 감소노력을 비계량 심사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했다. 
이밖에 전년도 심사 결과 제기된 개선 필요과제 이행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기관의 지속적인 안전능력 향상 노력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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