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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전칼럼] 사설탐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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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7  1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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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관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교수한국법안전포럼 이사

2020년 8월 5일 탐정업 규제 법률이었던 “신용 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나가는 시점이지만 대중들의 인식은 탐정에 관한 자격, 업무 등에 대하여 생소해하거나 예전의 흥신소를 떠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사설탐정은 개인 간의 분쟁이나 범죄가 의심될 때, 개인의 의뢰를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분쟁의 해결을 돕는 역할이다. 또 증거수집 외에도 실종자 탐색, 보험조사, 화재, 폭발사고, 감식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은해 사건의 경우, 시작은 이은해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를 TV프로그램에서 고발하며 시작되었지만 사망사고에 대해 조사하던 피해자 가족과 인터뷰한 방송사에서 사고에 의심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사고사로 처리했던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데에는 방송사의 증거수집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씨는 2015년에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이 씨를 수상하게 여긴 신랑 측 부모가 사람을 고용하여 신부 측 부모와 하객이 대행 아르바이트였던 사실과 신랑 측에서 파혼을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은해의 과거 범죄 전과나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 등을 밝혀내 피해자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기 전에 안타까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개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의 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를 모으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은 탐정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떠올리듯이 사건에 대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증거수집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는 탐정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탐정 업무의 특성상 개인의 정보를 밝혀내는 일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하여 자칫 불법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탐정업을 정부의 감독 아래 공인된 기관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 탐정”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함을 반증한다. 빠른 시일 내에 탐정의 자격이나 업무의 절차 및 범위를 명확히 법제화하여야 한다. 탐정이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합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탐정시장 개방 시 외국에 선점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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