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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 역할분담 강화해야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건설재해의 진단과 해법’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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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9  1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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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건설사 붕괴사고와 양주시 모 채석장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강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 역할 분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지난 3월 31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첨단기술 활용과 안전문화 혁신으로 안전보건 솔루션을 찾다. 건설재해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18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핵심사업인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금년도 첫 번째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제자인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군산대 교수)는 “건설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이 전략에 우선한다며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을 답습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의 객체인 이해당사자들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있는지, 정부가 수범자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제도의 관건은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안전조직으로서, 건설사업의 소유자인 발주자 책임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관리체제 측면에서 건설관련 법령은 줄곧 발주자에 대한 책무 부여가 회피돼 왔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단위의 제조공장에서 출발하여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안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에 대한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사이에 사각지대를 메우는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건설협회 한상준 부장은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체계상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이고, 건설공사의 범위가 협소하며, 내용상으로 발주자의 의무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과징금이 과도한 상태로 필요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큐레이터인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은 독일 ‘건설현장안전과 건강보호 시행령’을 소개하면서 “건설 프로잭트인 발주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 대상자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고 소개하고, “시행령 시행기인 1998년 전후의 재해천인율이 55.8% 이상 감소했다”며 산업안전 개선 효과를 소개했다. 
이날 포럼에는 권혁기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장,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일형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사고사망 만인율 2.00으로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건설산업이지만,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구조물의 기술적 안전과 사업장 외부 안전을 확보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기업단위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확행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건설사업 주체별 안전보건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닌, 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법을 정비하고 통합해 제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며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안전관리 역량이 낮은 기업에게 패널티를 주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혁기 본부장은 “건설안전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건설사망사고 발생이유는 한시적 공사기간, 다수의 단계별 사업주 참여, 분절적 안전관리 등 시공관리 미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자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와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건설기술에서 건설안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공·품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형 노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장단점 및 제도적 제언을 통하여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은 중복규제이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설공사의 안전은 불가분의 관계로 혼란을 가중시키며, 집행기관이 서로 달라 혼선이 야기된다며 무엇보다 건설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이영순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건설재해는 일단 발생하면 중대재해가 되기 쉽다. 따라서 건설재해는 예방해야 한다”면서 “우리 포럼에서는 금년도 첫 포럼의 주제를 건설업 재해예방으로 정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장에는 어떤 이유로 산재가 줄지 않는 것인지 근원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적절한 대응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영순 공동대표는 “최근 국제정세 불안전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원재료 가격 상승, 코로나19의 영향,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들이 불확실한 격랑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의 발생은 사업장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같은 혼미한 상황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방법 중의 하나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중대재해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순 공동대표는 또 “우리 포럼에서는 지난해에도 건설업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건설안전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첨단기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진지하게 토론하여 그 해결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영순 공동대표는 “지난 포럼이 기술적인 접근에 가까웠다면 이번 포럼은 재해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적인 사항까지 포함한 큰 틀에서의 건설사업장 중대재해예방 대책을 찾아보려는 종합적인 접근법의 시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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