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자 본지 발행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달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양강으로 꼽혀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피말리는 승부를 펼친 끝에 역대 최소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이로써 불문률처럼 이어져 온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이 깨지고 5년만에 정권이 교체되게 됐다.
 
보수색 짙은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며 윤석열 당선인이 펼칠 향후 안전보건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전보건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제시된 산업안전분야 공약의 핵심은 ‘예방’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은 크게 증가했으나 산업재해는 여전히 높다”는 현실인식에 바탕해, 산재예방 강화를 핵심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부문에 대한 산재예방 행정역량 집중, 산재예방 기술 및 예산 컨설팅 집중 지원, 산재예방에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등이다. 
반면, 건설분야는 부실시공 근절이다. 건설업의 특성, 즉 다양한 공사 목적물 존재, 동시에 다수의 작업 진행, 다양한 장비와 종사자 등 건설업의 특수성에 맞게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안전보건 정책중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연초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여부다. 공약집에는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법 집행 완화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가 정책에 반영될지 여부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은 40여일 후인 5월 10일이다. 차기 정부의 가장 큰 덕목중 하나가 국민안전이라 할 수 있다. 착실한 준비로 미래를 내다보는 안전보건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