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방/재난
국민의 부담 완화 및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위한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3개 고시 전(일)부개정 추진
김범수  |  jckbs@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3.11  10:55: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기조에 따라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08일(금)부터 20일간(기간 3.08~3.27)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시공능력 평가 제 증명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현행 4,000원에서 2,400원으로 40% 인하하고, 소방기술경력확인서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현행 11,000원에서 8,000원으로 27% 인하했다.

아울러,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일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특히,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의 제명 및 전체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법령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의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개최일이 20일 이내로 조정된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 및 심의로 성능위주설계의 화재안전성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이번「소방시설공사업법」관련 3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끝나는 대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심사, 법안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해당법령의 열람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2
[재난안전칼럼] 골든 타임
3
사고사망만인율 0.39…최초 0.3대 진입
4
대한산업안전협회, 임무송 신임 회장 선출
5
[우수업체 인터뷰] 오희근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대표이사
6
[초대석] 성정현 SG생활안전㈜ 대표이사
7
[파워인터뷰] 김인우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장
8
한국가스학회,2024년 봄 학술대회 성료
9
지난해 재해율 0.66%…소폭 증가
10
대한산업보건협회 30일 오송사옥 개소식
11
[특집] KISS 2024 지상전시회
12
제16회 산업보건학술제 개최
13
’24 스마트건설안전포럼 개최
14
제10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올 9월 부산에서 개최, 주요 공공기관 참가 줄이어
15
국토교통부,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
16
제주지역본부,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현장경영 추진
17
건설사업관리(CM) 안전협의회,춘계 한마음 산행 개최
18
CSMA, 가족동반캠핑 행사 개최
19
서울광역본부,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선정
20
위험물 안전관리 역량 공유 세미나 개최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