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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정보 공표제도’ 2021년 도입·시행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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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30  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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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과학기술은 국가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주춧돌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속도전을 보면 과학기술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모든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에 집중하는 이유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규모이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과학기술계 연구자는 132만명, 연구실 수는 8만 여개의 규모로 성장했고, 감염병·인공지능·로봇개발 R&D 등 연구분야는 더욱 다양해졌다.
이처럼 ‘좋은 연구’를 위한 외형적 규모 관점의 제반 환경은 갖춰졌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연구실적에 비해 우리나라 연구실의 안전환경과 연구자의 안전의식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연구환경,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구 비치·착용 미흡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600건 이상의 연구실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나라 연구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다양한 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기관 경영진(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실을 이끌어 나가는 연구실책임자 등 리더 그룹이 안전보다는 연구성과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안전 예산·인사 등이 후 순위로 배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할 것이다. 과학기술 강국에 걸맞은 안전관리 시스템과 성숙한 안전의식으로 ‘사람중심의 R&D’를 위한 내실을 다져야 할 시점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본부)는 이번 연구실안전법 11차 전부개정(’20.6.9. 공포)을 통해 기관의 주요 안전정보를 공표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말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는 기관의 주요 연구실 안전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연구현장의 자발적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한 연구환경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기정통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공표제도가 연구 현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제도(안)을 검토·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개정보는 크게 일반현황과 안전관리현황으로 구분하였다. 일반현황은 기관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관리 현황은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4월 수집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기관정보를 자동생성하고, 기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장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였다. 각 기관에서는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정보검증 기간동안 기존 실태조사를 통해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검증·수정을 마친 정보는 추가적인 정보검증 작업 등을 거쳐 12월 말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표제도를 통해 기관에서는 연구분야 및 규모가 비슷한 타 기관과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안전관리비 확보비율 등 기관 안전정보의 직접적 공개·비교는 친 안전 기관 이미지 형성에 관심이 많은 상위관리자가 안전 우선 경영원칙을 확립·정착하게 하고, 이는 기관 내 연구실 안전전담 조직·예산 확충 및 안전환경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교육 실시율 등의 공개를 통해 그 간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되었던 상위 관리자(교수, 연구책임자 등)의 안전교육 이행률 개선과 함께 연구실 안전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인식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 속담 중 ‘Better safe than sorry(후회하는 것보다 조심하는 것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연구활동에만 매몰되어 안전을 등한 시 할 경우 안타까운 인명사고 뿐 아니라 복구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시 쏟아부어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원인 연구·개발 활동은 안전이라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실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영진뿐 아니라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관리 역량과 확고한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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