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승강기 산업계의 불공정·불평등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지난 5년간 승강기 작업과 관련해 총 3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는 승강기 공사 도급 관계 및 부실시공, 안전관리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사망사고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한정애 의원의 지적에 따라 승강기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 관행 정착을 통해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가 감축되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승강기 산업재해 현황
지난 5년간 승강기 설치, 교체, 유지·관리작업과 관련한 사고재해자는 총 156명이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6%, 끼임 51%으로 3개월 이상 요양 또는 사망하는 중상해 재해 비중이 73%에 달했다. 사고사망자는 총 38명이다. 작업 형태별로는 설치작업 14명, 교체작업 13명, 유지·관리작업 11명이다. 지난 5년간 현대, 티센크루프 등 4대 승강기업체 관련 사고사망자는 19명으로 현대엘리베이터 12명, 티센크루프 5명, 미쓰비시 2명이 발생했다. 이중 공동도급계약 또는 하도급 사업장에서 18명이 사망해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승강기 산업현황 및 계약구조
승강기 산업은 제조·수입, 설치, 유지관리로 구성된다. 설치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국토부), 제조·수입과 유지관리는 승강기안전관리법(행안부), 설치·유지관리 작업 중 작업자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으로 나뉜다. 전체 시장규모는 약 3조5천억원이며, 신규 설치대수는 연평균 5만여대, 운행대수는 68만대 수준이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는 262개사, 설치공사 605개사, 유지관리는 826개사로 현대, 티센크루프 등 4대 제조업체가 신규설치 시장의 82.3%, 유지관리 시장의 56.9%를 점유하고 있다. 
설치계약의 경우 대부분 공동도급계약 형식이며, 유지관리 계약은 공동도급계약 비중이 평균 29%이나, 각 사마다 14~69% 수준으로 다양하다. 

승강기 공사 도급 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의 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건설 분야 다단계 하도급은 공사비 누수로 인한 시설물 부실시공, 안전관리 미흡, 품질저하에 따른 국민 안전 위협, 공사 능률과 시설물 품질 제고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종합업체 간 하도급, 전문업체 간 재하도급·동종 하도급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해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불법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공사 참여 제한, 3진 아웃제 도입 등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하도급사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사의 관리책임도 강화했다. 
승강기 제조·설치 업체는 하도급이 불가함에 따라 공동도급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승강기 제조업체는 승강기 설치업체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금지규정을 회피하고 있다. 

승강기 작업장 문제점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간 체결되는 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승강기 공사의 경우 승강기 제조사가 협력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나, 실제는 협력사가 제조사의 지시를 받아 승강기 공사를 시공하는 재하도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가 만연한 상태이다. 이에 따른 법 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도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사는 건축물 외벽 마감 및 내부 공사를 동시 진행하기 위해 건설용 리프트 해체 후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 승강기 시공사에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로 야간·주말 작업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또 건설사에서 승강기 설치검사 후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승강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단기간 건설공사용 승강기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이용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는 등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건설사는 승강기 시공사와 계약시 승강기 공사비에 제품 구입비와 시공비 외에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지 않고, 승강기 시공사는 최소 비용으로 협력사에 유지관리업무를 전가해 부실 관리로 인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승강기 설치, 교체, 유지·보수작업 단계에서 주체별 안전관리가 미흡하다. 원청의 경우 승강기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관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실질 하도급 업체에 대한 위험작업 정보 제공 등도 부족하다. 
제작·설치·유지보수업체는 대부분 영세해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거나 종사자의 전문성 및 안전의식이 부족하다. 
건설현장의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점검 시 후속·부수 공정인 승강기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소홀하고 편의성 또는 투입인력 부족으로 전원 미차단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대 세부추진과제

공정·평등한 계약 관행 확산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또는 유지관리업체 간 불공정 계약과 불법 하도급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감시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계약 관행을 확산할 계획이다. 승강기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도급, 불법·편법 하도급 여부를 집중 단속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원청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수급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후에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내역을 입력토록 보완해 Two-Track 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승강기 설치 공사업종에 맞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보급해 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홍보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안전한 작업 여건 마련
승강기 공사단계에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면서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개선한다. 승강기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공사비 및 공사 기간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 개선안 마련은 물론, 유지관리계약 관련 사항을 ‘승강기 안전종합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수개월 작업장에서 사용한 승강기를 아무런 검사도 없이 입주민에게 제공되는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승강기를 작업장에서 일정 기간만 사용하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정상적인 승강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리뉴얼 공사’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9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작업 체계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
주체별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을 적극 지원하되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도급 사업주가 지휘 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승강기 설치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감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고 작업에 착수하도록 작업허가제를 도입하고 야간·단독작업 등 무리한 작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승강기 관리감독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사고사례와 작업별 위험요인의 개선대책이 포함된 ‘표준 안전작업 매뉴얼’을 개발 배포하며 민간위탁사업 및 건설안전지킴이의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승강기 업계와 협업해 승강기 작업전용 시스템비계를 공동개발하고, 현장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클린사업 지원 품목에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대책에 담긴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