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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 메시지“재해예방 시스템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김범수  |  jckbs@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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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7  1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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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통한 복지국가라는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노사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데 국정의 제일 목표를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간판이나 스펙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으로 일자리를 찾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고졸자 취업확대, 핵심 직무역량 평가모델 적용, 비학위 기업대학 확산 등 ‘열린 고용’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일하는 사람들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가사사용인·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계층간의 간격을 메우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였던 예술인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서면근로계약체결·임금체불안하기·최저임금준수 등 3대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등 재해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정책이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간 정책협의·조정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우리 스스로의 각오와 다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옛말에 사람의 마음이 모이고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人心濟太山移) 동료와 선후배 간에 以心傳心으로 마음이 通하는 고용노동 가족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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