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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석면조사기관·석면제거업자 불이익 처분 강화19. 1. 1. 부터 산안법위반 석면해체·제거업자 불이익 처분 대폭강화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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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1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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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9. 1. 1.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기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도록 했다.
※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취소하였으나, 이제는 한번만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하게 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 행
개정안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의27관련)
 
 
 
7) 법 제38조의26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방법과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9) 법 제38조의52항을 위반하여 시행규칙80조의10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측정하게 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10) 법 제38조의52항을 위반하여 시행규칙 80조의11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 석면해체·제거업자(법 제38조의46항 관련)
 
 
 
5)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
취소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의28관련)
 
 
 
7) 법 제38조의27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방법과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
6개월
지정
취소
 
9) 법 제38조의52항을 위반하여 시행규칙80조의11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측정하게 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10) 법 제38조의52항을 위반하여 시행규칙 80조의12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 석면해체·제거업자(법 제38조의46항 관련)
 
 
 
5)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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