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자 본지 발행인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천777명이다. 이중 969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또한 21조원을 넘어섰다. 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 또한 최근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독일 일본의 사망만인율이 0.19, 0.16임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망만인율은 0.58이다. 상대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사고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하청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이상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0.22, 5~49인 규모 사업장 0.51임에 비해 5인이하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무려 1.10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산재사고 및 사망사고만인율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내놓았다.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및 안전우선 문화 확산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발주자가 공사단계별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의무화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도 대폭 확대한다.
원청이 하청의 재해예방을 지원하고 하청 재해율까지 통합관리토록 했다. 보호구 착용 등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도 강화되며 동시에 계도기간을 거쳐 2차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출된다.

우리가 특히 이 대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행계획 및 후속대책까지 마련됐다는 점이다. 산업안전 감독 혁신방안 등 현장 밀착관리 및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점검회의가 격월로 개최된다는 점이다.
대책의 철저한 시행과 후속조치 마련으로 제시된 목표, 2020년 사고사망만인율 0.27 사고사망자 500명 이하 달성이 실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