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7년 3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8월 31일(목) 입법예고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시행령안 제21조)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했다.(시행규칙안 제2조의 2)

< 감시대상 위험물질 종류 및 차량 최대적재량 >

위험물질	운송차량 최대적재량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험물	1만ℓ 이상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5,000kg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조)에 의한 고압가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6,000kg 이상 (가연성)
	2,000kg 이상 (독성)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의한 지정폐기물	5,000kg 이상

동 대상은 도로운송 비율이 높고, 사고 시 피해가 큰 위험물질에 대해 관계법령의 의무사항(운반계획서 제출, 동승의무)등을 고려하여 최대적재량 규모를 정했다.

② 또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과 관리방법을 마련했다.(시행규칙안 제2조의 3)

(기능) 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관리) 단말장치의 비정상 작동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또는 단말기제조사 안내에 따라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그 밖에 단말기 장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③ 위험물질을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구체화했다.(시행규칙안 제2조의 4)

운송계획정보는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다.

④ 아울러, 단말장치 장착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시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시행규칙안 제2조의 5․6)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 국토부장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단말기장착 및 개선명령, 차량소유자는 14일 이내 개선완료 및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따라 이행보고서 제출

차량의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 국토부장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운행중지명령서 발급하고 관계기관 통보, 차량소유자는 제20호서식의 따른 운행중지표지 부착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