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일부터 지방 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고용차별 시정 개선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앞서 사업주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이 7월 한달간 집중 실시된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2 시행)
-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 또는 사업장 점검시 차별을 인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시정 요구 및 이행여부 확인
-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사실을 통지
-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여부를 심리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시정을 명령
*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11일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시행되는 비정규직법령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7월 한달간 집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40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개정 비정규직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용노동부의 차별시정지도 계획 및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자율진단 지원 방안을 설명하여, 단위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양보와 배려’ 속에서 고용차별을 예방․개선하도록 지원한다.

-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삼당소장 및 지방고용노동지청 관계자, 공인노무사 등이 진행한다.
노사발전재단 안성근 차별개선팀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기 전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고용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지역의 개최일에 참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차별없는일터 포털사이트’(www.1588-2089.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