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공인노무사 / 忠武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어느덧 화사했던 봄기운도 막바지로 접어들며, 벌써부터 초여름의 이른 기세가 느껴지는 5월입니다. 다가올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과 보양식도 미리 챙기시길 바라며, 이번 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정부 지원 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선택제 근로 신규창출 지원제도
(1). 지원 대상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
(2). 지원 요건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②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지급할 것.(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120% 이상)
③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일 것.
④ 사회보험 가입 및 전일제 근무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 비례의 원칙 적용)를 할 것.
(3).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되, 아래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① 대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한도.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③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최저임금의 120% 이상 ~ 130% 미만을 지급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4). 지원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고용센터) - 심사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 지원금 신청 - 지급

2. 시간선택제 근로 전환 지원제도
(1). 지원 대상
- 시간선택제 근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양육,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
(2). 지원 요건
① 시간선택제 근로 전환제도를 신설할 것.(전환 사유 해소 시 전일제 근로 복귀 보장)
② 6개월 이상 근로한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 질 것.
③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일 것.
(3). 지원 내용
- 1년간 아래의 전환장려금 등을 지급함.
① 전환장려금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및 수당의 50%.(월 50만원 한도)
② 간접노무비 : 시간선택제 근로 전환제도 운영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 지급.(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③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시간선택제 근로 전환 대상자를 대체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월 60만원, 대기업의 경우 월 30만원 한도)
(4). 지원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고용센터) - 심사 -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 - 지원금 신청 - 지급

3.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1). 지원 대상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소속의 55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
(2). 지원 요건
① 18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②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여야 함.
(3). 지원 내용
① 근로자 : 직전 최고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소된 날부터 최장 5년간 연500만원까지 지원함.
② 사업주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함.
(4). 지원 절차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다음 년도 1월 말까지(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매월 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고용센터에 제출 - 심사 후 지급

4.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제도
(1).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고용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2). 지원 요건
- ‘시간선택제 근로 신규창출 지원제도’ 에서의 요건과 동일함.
(3). 지원 내용
- 근로조건이 개선(기간제->무기계약직)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함.
(4). 지원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고용센터) - 심사 - 무기계약직 전환 - 지원금 신청 - 지급

5. 컨설팅 비용 지원
(1). 지원 대상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운영하려는 사업주.
(2). 컨설팅 내용
- 시간선택제 적합 직종 발굴, 직무 재설계, 취업규칙 개정 등.
(3). 지원 내용
-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30% 부담)
(4). 지원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노사발전재단) - 심사 - 컨설팅 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컨설팅 실시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6. 맺으며
최근 근로시간 연장 제한과 관련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협상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간선택제 근로제도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각종 지원금 등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정책 기조에 관심을 갖고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제도 도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위에서 언급한 각종 지원책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