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형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연이어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를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본사 중심으로 특별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5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JW메리어트 호텔 3층 미팅룸에서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3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노량진 배수지 침수사고, 서울 방화대교와 부산 남북항 연결도로 붕괴 등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건설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사고 재해자는 8만4천197명으로 2012년보다 591명 감소했지만 건설업 사고재해자는 전년대비 213명 증가한 2만2천892명을 기록했다. 사망자수도 지난해 전체 산업사고 사망자는 1천90명으로 44명이 줄었지만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년대비 55명 증가한 516명으로 확인됐다.
이날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지원 및 관리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건설업체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고용부는 앞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과 함께 본사 및 해당 기업의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감독할 계획이다. 연이어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를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본사 중심으로 특별관리키로 했다.
고용부는 또한 자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 재해예방 전문 기관을 통해 기술지도를 지원하는 한편 추락재해가 빈발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의 안전한 고소작업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비계를 건설현장 당 2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체 CEO들은 대형 건설업체의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점검하고 건설업체 본사 중심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CEO들은 건설재해 예방 결의문에서 모든 건설사고의 책임이 CEO에 있음을 인식하고,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도 적극 확보할 것을 결의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을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 특히 CEO의 의식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먼저 나서면 산업전반에 안전문화가 퍼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