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해 9월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재난안전예방캠페인에서 시민들과 함께 심폐소생술 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재난·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늘어나 보다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달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안전정책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해양사고 등 피해규모가 큰 8대 분야의 사망자는 전년 대비 476명이 줄어 6천757명으로, 2012년 7천233명과 비교해 476명(6.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2년 5천392명에서 ’13년 5천80명으로 312명 감소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2년 1천41명에서 ’13년 975명으로 66명 줄었으며,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12년 272명에서 ’13년 199명으로 7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12년 16명에서 ’13년 4명으로, 승강기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12년 12명에서 ’13년 7명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여름철 재난사고인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2년 15명에서 ’13년 14명으로 감소했으며, 물놀이사고가 빈발하는 6∼8월 기준으로 조사한 수난사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12년 218명에서 ’13년 171명으로 47명 줄었다고 안행부는 밝혔다.

다만 지난해 화재가 4만932건 발생해 ’12년 4만3천239건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2년 267명에서 ’13년 307명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초 공표한 4대 사회악 관리지표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성폭력 등 모든 분야에서 ’12년 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폭력 분야에 있어 ’13년 미검률이 11.1%로 ’12년의 15.5%보다 4.4%P 감소했고, 재범률도 6.4%로 ’12년의 7.9%보다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분야는 재범률이 11.8%로 ’12년의 32.2%보다 20%P이상 감소했으며 학교폭력 분야와 식품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12년 보다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 명칭까지 바꾸며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4대전략 및 국민 관심이 높은 21개 분야별 대책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 대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46개의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정부의 안전정책 협의체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했다. 올해 1월까지 안전정책조정회의는 10회,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는 85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4대악 근절, 어린이 통학차량, 체험캠프 등 각 부처별 안전관련 법·제도 정비를 총괄하는 한편 시기별·계절별로 예상되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현장점검 및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별로 안전책임관(CSO)을 지정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설치하도록 해 안전현장에서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민간단체·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전실천과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해 올해에도 4대 사회악 근절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안전정책에 있어서는 비교적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올해에는 생활안전지도와 지역별 안전지수를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년 첫 번째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경찰청 등과 교통 법질서 지키기 범국민 민관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앞으로 놀이공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에어바운스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일일점검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도 지자체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 야광조끼 등이 배부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이나 놀이공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튜브에 공기를 주입하고 미끄럼틀로 만든 놀이시설인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높이를 4m에서 3m로 조정해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시·군·구 제출의무화, 운영요원 교육 및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에어바운스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영업목적으로 운영할 경우도 사전에 자치단체에 신고해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유기기구 설치 업체 등에 적극 안내하고 미신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등 행정감독도 강화한다.

또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야광조끼와 손수레 점멸경고등 배부, 교통안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택지역에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대전시는 재활용 자원수집 어르신 보호대책을 수립해 보행환경개선, 정기적 실태점검, 기관·단체 연계 물품제공 등 15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진에 대한 피해 예방책도 사전적으로 점검해 논의하고, 봄철 산불과 해빙기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금년 한 해 정부는 어린이·여성·노인 등 보호가 더 필요한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