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부공공
자영업자 실업급여 첫 수급자 나와'자영업자 고용보험'도입 후 1년 1개월만에 실업급여 첫 수급자 나와
김범수  |  jckbs@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2.22  13:29: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해 1월22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되고 1년 1개월만인 2월21일, 실업급여 첫 수급자가 나왔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첫 수급자인 신용길씨(61세)는 부산 진구 전자도매상가에서 7년3개월 간 무전기와 CCTV 등을 판매해왔다. 

관련 업계에서 10여 년을 근무하다 지난 2005년 회사를 나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만 해도 사업 전망은 밝았다.

이전 회사에서의 인프라와 인맥을 적극 활용한 덕분에 한창 잘 될 때는 연매출액이 2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무전기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사업에 부침이 생기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한다는 생각에 신씨는 작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에도 신씨는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신축건물과 건설현장을 돌며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사정은 더욱 나빠져 연매출이 1천만원 아래로까지 떨어졌다. 신씨는 결국 지난 1월말 폐업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신씨는 앞으로 실업급여를 석달 간 월 115만원 정도 받게되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컴퓨터 활용교육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신씨는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업을 접게 돼 마음이 아프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또, 경영악화(6개월 연속 적자 지속,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 매출총계정원장, 필요경비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잘 갖춰놔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보험가입 혜택을 받으려면 폐업후 재취업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채필 장관은 “최근 자영업 체감경기가 나빠지면서 지난 1월에는 자영업자수가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가입확대와 원활한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2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3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KOSTA)와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자협회(KISHCA)
4
정림씨엠 9월 정기 안전 및 기술세미나 실시
5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6
(사)한국위험물학회의 민세홍 수석부회장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촉
7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2학기 개강
8
소방청 2024년 예산안, 국가단위 대형 복합재난 대비태세 강화에 중점
9
디엘이앤씨 압수수색, 일제 감독에 대한 사법조치 등 진행
10
재단법인 피플, 제28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개최
11
경기동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시행 캠페인 실시
12
8.30.(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대 총장 취임식 거행
13
한국소방시설협회, 제26회 대의원 총회 개최
14
온열질환 예방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폭염 8월 한 달 동안, 1,166개 사업장, 7,487명 지원
15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신축건설현장 안전점검
16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 ‘현장점검’ 위해 패트롤 점검실시 ‘자기규율적 예방체계’ 강조
17
아세안 10개국 재난대응관계자, 한국 초청 연수
18
켐토피아, Scope 3 탄소 플랫폼 출시에 따른 규제 대응 세미나 성공적으로 종료
19
제5회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16명 수상
20
최성원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 추락·온열질환 등 하절기 사고사망 예방 현장점검 실시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