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특집
행안부 재난안전분야, 965억 늘어난 9천억 규모 편성내년 예산 470조5천억원, 올해보다 9.7% 증가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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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7  12: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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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수준의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년 예산안 중 안전 관련 부처의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본다.

 

행정안전부

올 보다 15.2% 증가한 56조472억원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7천940억원 늘어난 52조7천74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7조3천905억원, 15.2% 증가한 규모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52조7천745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7천940억원, 14.8% 늘어났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늘어나게 됐다.
행안부는 확충된 재원은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자체 사업비는 2조8천984억원으로 올해보다 5천372억원, 22.8% 증가했다.
행안부는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일자리와 균형발전, 재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 1천416억원에서 내년 3천260억원으로 130% 늘렸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1천856억원 증가한 2천686억원을 투자해 추가로 2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10억원을 투입해 1만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도 확대
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에 ‘통일을 여는 길’을 새로 조성하는데 20억원, 민·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 센터 3곳을 구축하는데 8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452개 민간화장실에 남녀 이용 칸을 분리하는 등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 시범사업에 23억원이 배정됐다.
재난관리와 생활안전 분야에는 올해보다 965억원, 11% 증가한 9천47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재해위험지역과 빗물 저류시설·소하천 정비에 7천68억원이,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에 신규로 27억원이 배정됐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1천700억원이,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에 31억원이 투입되는 등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도 확대한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21억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에 566억원 등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예산이 올해보다 402억원 증가했다.
또 전자정부 사업에 올해보다 32억원이 증가한 901억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35억원이 늘어난 335억원을 편성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올해보다 7.4% 늘어난 42조7천억원 편성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안을 올해 39조7천억원 대비 7.4% 증가한 42조7천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16조5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0.7% 늘었고, 기금은 26조2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8천억원 증액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5천억원 감소했으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3조4천억원 증가했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조5천억원을 편성해 올 19조원에 비해 5천억원 감소했으나, 당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조원 보다는 1조5천억원 확대 편성됐다.
SOC 예산이 기존 계획 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10억 신규 편성
국토부 예산안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3조7천281억→3조 8283억)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속 지원한다.(168억)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 1억원도 새롭게 반영했다.
특히, 최근 BMW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및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한다.(4천667억원→4천812억원)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버스운전(5억)·건축설계(10억)·건설기술자(10억)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한다.(4천638억→6천463억)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300억),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을 도입한다.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 신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83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천360억),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1천368억), 도시철도(1625억)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신규 도입(31억),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234억)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67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주거급여(1조6천729억) 지원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500억)
경사로 설치 등 노약자 이동편의시설, CCTV 개선 등 생활안전시설, 복도샷시 설치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170개, 총 23조4천억 책정
고용노동부는 ‘19년 일자리사업 예산이 금년 19조2천312억원 대비 4조2천억원이 늘어난 23조4천573억원이고, 사업 수는 170개라고 밝혔다.
정부 총 지출에서 일자리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졸업 후 청년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설하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 공간에 청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여건을 보장하고, 직장보육 지원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아이·노인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한다.

일자리 제공, 재취업 지원 확대
5060세대로 대표되는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2만개를 포함해 10만개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업의 훈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인력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폴리텍에 고학력 청년 대상 하이테크 과정도 강화한다. 또한 그간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에게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졸 청년들의 선취업·후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장려금도 지원한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10%p 늘리고,지급기간은 30일 이상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액 체불임금 보장범위 확대로 생계보호를 강화한다.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 1천500팀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확대된 한편,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 효율화도 함께 추진된다.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감액했으며, 성과가 낮고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는 등 개편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19년에도 면밀한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총 7조5천877억원로 편성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전체적으로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7조5천877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697억원(3.7%) 증액됐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내년 정부 예산은 1조7천억원으로 올해 1조3천억원보다 4천억원 가량 늘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4천573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3천523억원보다 1천50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를 통해 내년에 전기 승용차 3만3천대, 전기 버스 300대를 보급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15만대를 조기 폐차하는 데는 1천206억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에는 810억원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397억 투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397억원이 투입된다. 1t 노후 경유화물차 950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데는 19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 1만2천명과 군인·경찰 등 현장 인력 90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데 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예산은 올해 404억원에서 내년 598억원으로 194억원 증가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구축을 확대지원하고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 실시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는 올해 189억원보다 115억원 많은 304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상수도 정비에는 올해 994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천122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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