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조종묵)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 4월부터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한 구급대원의 출동업무는 2016년 말 기준, 소방기관 전체 출동의 77%를 차지하고,
* ’16년 말 기준 : 총 출동건수 347만 건, 구급출동건수 267만 건

특히, 신고자나 환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상해, 자해, 자살소동, 범죄의심 등 각종 위험 상황은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환자의 우발적 폭력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 ’14년 131건, ’15년 198건, ’16년 199건

이에 따라 소방청은 119신고접수 단계부터 구급대원 출동, 피의자 수사, 폭행피해 대원관리단계까지 단계별 폭행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접수) 119상황실에서는 신고자가 주취상태거나 상해 등 범죄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통보하여 구급대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하였고, (구급현장) 구급대원 폭행의 약 90%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주취 등 상황에 대응하도록 폭행방지 대응 매뉴얼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사법처리) 그럼에도 발생하는 폭행에 대비, 모든 119구급차(1,357대)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이 선호하는 형식의(헬멧부착, 안경형 등)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는 등 채증 장비도 보강하였다.
* ‘16년말 975대 → ’17년 9월말 1,139대 → ‘17년말 1,357대(100%)

이와 함께, 구급대원 단독 폭행사고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도록 지방경찰청과 협조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 폭행사범 기소율(벌금형 이상) : ’14년 85%, ’15년 91%, ’16년 89%
 소방기본법상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대원관리) 또한, 폭행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 PTSD(외상후 스트레스)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한편, 상습 주취신고자, 폭행 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구조시스템에 등록*하여 119에 신고하면 접수요원(접수대 모니터)과 현장의 구급대원(구급단말기)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2017.1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상습 주취, 폭행·폭언 경력자 2,210명 등록(’17년 7월말 현재)

구급차 3인 탑승(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 및 폭행피해 예방 효과) 비율도 인력 증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16년 31.7% → 2017년 말 44.8%, 405명 증원

윤상기 119구급과장은 “매년 증가하던 구급대원 폭행이 올 7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9.7%감소(’17년 93건/’16년 103건)성과가 있었으나, 구급대원의 폭행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보다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