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25일(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설 명절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하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전관계장관회의'는 안전현안을 점검․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써, '16.3월부터 운영중이다.

그동안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화재 저감 종합 개선대책'('16.4),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 대책'('16.7)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고가 잦은 분야, 취약계층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고, 기존 대책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오늘 개최된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
그동안 정부는 '국민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점검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사망률도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중점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관리 분야의 23개 과제이다.

① 생활안전을 위해 국민의 일상 생활속에서 사고가 많은 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旣 수립된 교통안전대책(사업용 차량, 도시철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폐어망, 로프 등으로 인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 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旣 추진중인 '화재저감 종합대책('16.4)'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한다고 밝혔다. ('25년까지 20% 화재사고 감축)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주기)과 집행계획(매년)도 수립한다.

② 시설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강화한다.

내실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개선한다.

안전취약 민간시설(대형공사장, 유어장 등)을 집중 점검(15만 개소)하고, 점검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과 함께 현장의 안전규정·유지관리체계 준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旣 수립된 원전('16.12), 학교('15.9), 야영장('15.7) 안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안전규정 미비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레저시설(짚라인, 번지점프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한다.

③ 산업안전을 위해 고위험 사고분야, 사고가 반복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16.7)을 점검․보완한다.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하청근로자 안전대책('15.10)과 건설공사장 안전대책('15.10)을 점검․보완한다.

④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 재난분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녹조,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피해 예방대책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대책('16.6), 지진방재 대책('16.12) 등을 점검․보완한다.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대책과 해상에서의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 설 명절 안전대책 >
설 연휴(1.27~1.30, 4일) 기간동안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각 부처는 소관분야 특별대책본부를, 지자체는 종합상황실 등을 설치하여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전국의 경찰과 소방, 해경 관서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교통소통과 치안, 각종 긴급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분야별 안전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① 겨울철 재난관리 맞춤형 대책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대설․한파) 제설대책반 편성 등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쪽방촌 거주자,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점검, 생활안정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 특별관리를 한다.

(AI) 설 명절 전‧후 2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일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AI 종식을 위한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한다.

② 특별 교통대책으로 여객수송을 지원하고, 민생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 합동 "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설치(국토부)하여 안전한 여객 수송을 총괄 지원한다.

경찰청은 순찰차 거점 배치(162개소) 등 가시적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교통 무질서행위에 대해서는 地空 입체 단속 등을 실시한다.

또한, 생활주변,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 순찰경로나 거점근무를 재조정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③ 비상시스템을 가동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 안전을 확보한다.

연휴기간 중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매일 평균 9,864개소의 24시간 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이 운영된다.

산재사고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한다.

< 국가방역체계개편방안 이행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
정부는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방역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월)"의 48개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변화가 있었다.

① (대응체계)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과 역학조사관을 확충(중앙 30명, 시‧도별 2명 이상)해 현장 중심의 신속 초동대응이 가능해졌다.

② (유입‧확산 차단) 국내‧외 감염병 동향을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감염병 위협의 선제적 예측이 가능해졌고, 위험국가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는 등 검역체계를 개선했다.

③ (치료 인프라)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여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였으며, 감염병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위해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지정제도를 마련했다.

한편, 응급실 출입통제, 병문안 문화개선 등 현장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안내와 의료기관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의 위험정도(심각도‧전파력‧관리가능성 등)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조속히 개편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교류의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재출현 감염병이 국민의 안전을 지속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