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2월 30일 2017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전국 시․도에 통보하였다.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은 4,588.2억원으로 전년(4,147억원) 대비 약 10.6% 증가하였으며,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70억원으로, 경기도에 가장 많은 437.9억원이 교부된다.

시‧도별 교부액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경기(22.8%↑), 세종(20.6%↑), 대전(20.5%↑), 대구(15.7%↑) 등의 교부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교부액이 크게 증가한 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년대비 교부액이 감소된 일부 시‧도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한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소방과 안전분야에 투자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소방안전교부세를 적정한 용도에 제대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거나,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중점사업)에 대한 사용비중이 낮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시․도에 대해서도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내년(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내년말에는 노후화된 주요 소방차량과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부족한 구조․구급장비 등이 모두 100%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16.9.8)으로 2017년부터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7년에는 총 184.6억원을 강원(64.6억), 제주(90억)의 소방헬기 구매와 울산‧경기(각 10억), 경남‧제주(각 5억)의 안전체험관 건립 설계를 위해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신고를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의 안전도를 높이는 지자체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