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AI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2.19(월)부터 안전감찰관실을 중심으로 행자부‧농식품부‧질병관리본부 및 시‧도가 참여하는 ｢AI 대응실태 정부합동점검」에 착수하였다.

금번 합동점검은 지자체의 총력대응실태와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현지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 점검개요 >
▪관련근거 :「재난안전법」(제32조, 제77조),「가축질병」매뉴얼, 긴급 행동지침(SOP) 등
▪점검기간 : ‘16. 12. 19.(월)～12. 30.(금) / 10일간 (AI상황에 따라 연장가능)
▪대상기관 : AI발생* 및 인접 지자체 등 * 8개 시‧도, 27개 시‧군
▪점 검 반 : 안전감찰관실을 중심으로 10개팀 30여명

금번 「AI 대응실태 정부합동점검」의 중점점검 사항은 ‘심각’ 단계 발령 후 지자체 총력대응 실태 이행 여부, 거점 소독소‧이동통제초소 운영실태, 축산 농가관리‧축산관계차량 이동통제 적정 여부, 기타 살처분시 인체 감염 조치 이행 여부 등 AI 차단 ‧방역 실태 및 실효성을 현장 확인하고, 지자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시급한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 조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AI대책지원본부」에 보고하여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AI 차단 및 방역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책임소홀, 법령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징계요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