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첫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산업재해 발생 비율을 낮춘 대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가 늘고 있어, 대기업 혜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매년 증가”

▲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매년 증가해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건설업 체불근로자 수가 2010년 3만3천372명, 2011년 3만5천677명, 2012년 6만8천225명, 2013년 6만5천11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임금체불 금액 역시 2010년 1천464억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3천31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전체 업종 대비 건설업 체불비율 역시 2010년 약 13%에서 2014년 23%로 매년 증가했다”며 “여러 층의 하도급 구조가 많으며 사업 시기가 연속적이지 않고 떨어져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건설업이 다른 업종보다 유독 임금체불이 많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원청 노동자는 9천834명이 459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반면, 하청 노동자들은 4만3천228명이 1천318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특히 하청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정부가 건설공사 등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 확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소액체당금제도 등 다양한 체불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임금 체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 대부분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서민들로 이들의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임금을 청구해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임금지급보증 제도’ 도입 같은 특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산재은폐 적발 726건, 전년대비 3.8배 증가”

▲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2013년 192건에서 지난해 726건으로 3.8배 급증했다.
적발 경위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건이 5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재가 보고되지 않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돼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금이 된다.
이어 재해자의 산재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이 96건이었고 사업장 감독 중 적발된 건이 48건, 산재은폐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이 32건, 자진 신고가 16건 등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청주의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지게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 중인 119 구급차를 회사가 돌려보낸 것도 산재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따지며 “고용부는 산재를 은폐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현행 1천만원인 과태료 상향,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 산재 은폐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대기업, 위험업무 외주화로 산재보험료 감면 받아”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산업재해 발생 비율을 낮춘 대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가 늘고 있어, 대기업 혜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감면받은 보험료는 1조3천억원으로, 이 중 상위 100개 대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4천308억원으로 전체 인하액의 33%를 차지했다.
특히 대기업이 돌려받는 산재보험료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돼 산재보험료 특례를 누린 상위 100개 대기업의 몫이 2012년 3천899억(31%)에서 2013년 4천43억(32%), 2014년 4천308억(33%)로 증가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은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다.
한 의원은 “대기업의 경우 사내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반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더 오를 것”이라며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며 “대기업 혜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재해율, 일반보다 더 높아”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율이 일반 건설현장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공기관의 사망사고 발생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LH공사 등 19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지난해 사망만인율은 1.87로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 1.50에 비해 24.7% 높게 나타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4년에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망자 다발 발주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이었다.
건설업 평균 사망만인율(1.50)을 초과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11.32), 공무원연금공단(6.17), 한전(5.27), 한국중부발전(3.13), 한국수력원자력(2.91), 한국동서발전(2.87), 한국서부발전(2.8), 한국도로공사(2.41), 한국환경공단(2.28), 한국남동발전(2.21), 한국가스공사(1.53) 등 11개 기관이었다.
권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교량·터널공사 등 위험작업, 최저가낙찰제,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조성래 중앙소방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첫줄 왼쪽부터)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나흘째인 지난달 15일 국회에서는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제2의 세월호 사고’로 불리는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해 “안전 소홀이 부른 인재”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119다매체신고서비스’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돌고래호 전복사고, 국민안전처 늑장대처 여야 질타”

▲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9월 5일 제주 추자도 주변 해역에서 전복된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돌고래호 전복사고 등에서 제기된 정부의 부실 대응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돌고래호 사고 당시 ‘1시간 내 도착’이라는 구조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고 접수 2시간 후에야 출동명령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육상에선 30분 이내, 바다에선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번 돌고래호 사고에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출동 요청 후 6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인근 항구에 도착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해경이 돌고래호 표류 지점과 동떨어진 곳을 수색한데 대해 “소용없는 표류예측시스템에 매달려서 엉뚱한 곳만 수색하고 구조대는 1시간 내에 오지 않는 등 초기대응에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후 출범했으나 지금까지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국민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국민안전처는 선제적 재난관리 부처이지 사고 뒤처리 부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국민안전처는 아직 사고 뒤처리 부처가 맞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소방대원 1명뿐인 1인 지역대 전국 65곳 달해”

▲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전국에 소방관 단 1명이 상주하는 ‘1인 지역대’가 65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인 지역대는 524곳 중 65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경북이 각 14곳씩 있었으며, 부산시 천가지역대도 1명뿐이다.
1인 지역대 중 관할 면적이 10만㎡ 이상인 곳도 18곳에 달해 화재 및 안전사고 대응에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인제군 서화 지역대의 경우 관할지역이 무려 26만5천㎡에 달한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91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 다음으로 관할지역이 넓은 곳은 전남 보성군 과역 지역대(19만2천㎡), 경북 영주군 재산 지역대(15만㎡) 순이었다.
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40억 들인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실제 출동 1.7건 불과”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119다매체신고서비스’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119다매체신고서비스로 접수된 32만7천792건의 신고 가운데 실제 출동으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1.7%인 4천959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신고매체 종류별로는 문자신고 1%, 영상전화신고 1.8%, 어플리케이션신고 8%, 인터넷신고 14%만이 실제 출동으로 이어졌다.
노 의원은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활용한 신고접수로 실제 출동한 건수 가운데 골든타임을 확보한 비율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재난 초기 화재 확산을 막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는 영상전화·문자·어플리케이션·인터넷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도입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4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노 의원은 “119 신고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신고자의 요구에는 부응했지만 실제 재난현장에서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발생 초기 현장대응 골든타임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도입효과를 얻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출범 후 승진잔치, 5급이상 131명”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구 안전행정부 출신 공무원들이 ‘승진 파티’를 벌였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신설후 5급 이상 승진자가 131명에 이르고, 본부별로는 방재 61명, 중앙소방본부 47명, 해양경비본부 2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방재분야가 5급 이상 승진자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방재 전체 인원 489명의 12.5％에 달했다.
이와 반면 중앙소방본부 승진자는 전체 인원 460명의 10.2％, 해양경비안전본부 승진자는 전체 인원 9천109명 0.3％에 불과해 큰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안전정책실, 재난안전실, 특수재난실 등이 있는 방재 분야가 국민안전처 출범과정에서 승진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와 달리 방재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들로 구성돼 승진이 지나치게 일반직 공무원에 편중되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방재분야 승진자 61명 가운데 전 안행부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 28명, 전 소방방재청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 33명이다.
조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전신이자 세월호 참사 당시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해 국민적 질타를 받은 안행부 출신 공무원들이 신설 부처로 넘어오면서 승진잔치를 벌인 것은 유감”이라며 “환골탈태의 자세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장,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박길상 중앙노동위원장(첫줄 왼쪽부터)

안전보건공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안전보건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기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근로자의 참석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국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역학조사에 산재신청 근로자 참석 보장돼야”

▲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산재신청 근로자의 참석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최근 몇몇 사업장의 경우, 역학조사에 산재 신청 근로자의 대리인과 유족은 물론 근로자 본인마저도 사업주의 거부로 참여가 배제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역학조사에 이해당사자 중 사업주는 참석이 가능한데 반해,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참석이 불가능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여부 결정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이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는 당사자들의 참석과 관련해 제3항에 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는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이해당사자의 일방인 사업주만 참여하고 또 다른 당사자인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역학조사에 근로자, 유족,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국외연수 프로그램, 스펙 쌓기 수단으로 변질”
안전보건공단의 장기국외연수 수료자들이 의무복무기간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지난 10년간 해외연수자들을 위해 십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업무수행 활용도 등 실효성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단업무수행을 위해 국외에서 석사 학위 등을 취득하는 6개월 이상 장기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연수 참가자는 모두 18명으로, 이중 17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기간 동안 투입된 예산은 약 18억원으로 참가자 1인당 1억원이 지원된 셈이다.
문제는 올해 현재 이들 중 35%인 6명이 해외연수종료 후 의무복무기간인 6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 고비용 저효율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 내 퇴직할 경우 일정 교육료에 대한 환수조치가 있으나 퇴직하는 이들이 35%에 이른다. 실제로 장기국외연수는 ‘방만 운영’ 가능성을 이유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들이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기국외 연수가 임직원들의 이직 등을 위한 이른바 스펙 쌓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건설재해 다발 소규모 현장에 기술지원 강화해야”

▲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자가 전체 재해자의 71.8%를 차지, 소규모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건설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자가 2012년 이후 올 7월까지 총 6만1천4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건설재해 다발 소규모 현장에 기술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자는 2012년 1만7천435명, 2013년 1만7천286명, 2014년 1만7천144명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9천607명이 발생해 작년의 56%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건설현장 재해자 수와 대비해서 2012년 73.1%, 2013년 71.5%, 2014년 70.9%, 올 7월까지 7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양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주요 원인은 사업주의 안전의식 결여를 비롯해 재해다발 기인물에 대한 안전시설 미설치, 보호구 미착용 등”이라며 “향후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재해가 다발하는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