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결과 발표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2명 정도만이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들은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중 성폭력을 최우선으로 근절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2일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성과를 모니터하기 위해 1월을 제외하고 매달 실시한다. 지난 2013년 7월 처음 시작됐으며, 조사 결과는 반기(6개월)마다 공개해왔으나 이번 발표는 조사 시작 2년을 맞아 사회전반 및 4대악에 대한 체감도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년치를 종합했다.
올해 상반기 성·가정·학교폭력 체감도 조사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 1천500명, 중고생 1천명, 전문가 100명이 참여했다. 식품안전 조사는 성인 1천272명과 식품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응답자 중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밝힌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안전 체감도는 2013년 26.6%에서 지난해 1분기 32.5%까지 상승했으나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분기에 18.2%로 급락했다. 이후 서서히 회복돼 올해 1분기 24.4%까지 올랐으나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이후 다시 급락, 2분기에는 22.0%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와 같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반면, 회복세는 완만하게 진행되어 국민적 불안감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구체적인 사망자수 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형사고 발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중에서 학교폭력·성폭력에 대한 불안감 체감도는 감소했고, 가정폭력·불량식품 불안감은 여전했다.
‘학교폭력에 불안하다’는 응답은 올해 2분기 41.4%로 전년 동기 대비 14.3% 포인트 감소했으며, 성폭력 불안감은 올해 2분기 32%로 전년 동기 대비 14.4% 포인트 줄었다.
지난 해 4월 여자 컬링 국가대표 성추행, 진주외교 학교폭력 사망사고 등으로 불안도가 높아졌고 올해 잇따른 학교 성추행은 이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폭력 불안감은 올해 2분기 12.8%로 나타나는 등 꾸준히 평균치(15.2%)를 유지해오고 있다. 불량식품 불안감은 올해 상반기 25.7%로 지난해 상반기(25.5%)와 비슷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던 셈이다.
또한 4대악 중 ‘최우선 근절 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폭력을 꼽았다. 일반국민, 전문가, 중고생 모두 성폭력을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3년 해당 조사가 실시된 이후 성폭력은 1순위 퇴출대상으로 꼽혀 왔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국민안전 체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소방안전교부세·재난안전특교세,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문고, 국민안전교육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기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주요 안전 분야에 대한 부처별 안전점검 체계의 현장 작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안전수준을 알 수 있는 안전지수를 공개하고, 교통사고·화재 등 주요 분야 사망자수 감축 유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안전 강화 노력을 뒷받침할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성폭력·가정폭력·식품안전의 경우, 학교·교육청 등 현장 중심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체감도 개선한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두업무보고 및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주요 과제인 ‘대국민 안전교육’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5개 부처에서 안전교육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지자체·교육청·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교육 정책의 체계적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체(TF) 운영,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정,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하여 보고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복지부에서는 장애인·노인 등 대상, 국방부에서는 신병·장교 등 군인 대상, 고용부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여성부(여성), 국토부(교통안전), 원안위(원자력안전), 식약처(식품안전), 경찰청(교통·성(性)안전)에서도 소관 분야별 안전교육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안전의 생활화·습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각 부처에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안전처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까지 ‘범정부 안전교육 종합대책’을 수립,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지난해 세월호 사고(4.16) 충격으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올해 1/4분기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세월호 1주기, 메르스 발병(5.20) 등의 여파로 2/4분기에 다시 하락.
국민안전종합대책 발표(’13.5월), 국민안전처 출범(’14.11월) 등 정부의 적극적 안전관리 추진 시 국민안전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상승 경향.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체감도는 급락하는 반면, 회복세는 더딘 편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기간 지속.

4대악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식품폭력)에 대한 불안감

○ 성폭력=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던 불안감은 지난해 여자컬링 국가대표 성추행 파문 (’14.3월) 등의 영향으로 2/4분기에 일시적으로 상승.
주요 사건·사고 이후 일시적으로 불안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건·사고 발생과 언론 보도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음. 최근 학교 내 성추행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 예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필요.

○ 가정폭력= 지난해 2분기 각종 아동학대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가정폭력 종합대책 수립(’13.6월) 등 각종 정책에도 불구, 정책효과가 크지 않아 기존 근절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 및 방향성 논의 필요.‘가정폭력=범죄’라는 인식 부족이 주 원인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식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

○ 학교폭력=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감도 조사 이후 불안감 최고조 시점(’13.8월) 대비 ’15.6월에 29.9%P 감소.
범정부 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13.7월)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남.
특히 맞춤형·체험형 학교폭력 예방대책, Wee프로젝트, 신학기 예방 캠페인 등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개선효과를 보임.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등 추가적인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지속 확산.

○ 불량식품=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 도시락 식중독 사건(인천아시안게임), 대장균 시리얼 등으로 인해 ’14년 하반기에 소폭 상승.
범정부 합동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운영(’13.4~) 중이며,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 중. 일반국민에 비해 전문가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월등히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또한 식품위생분야 점검·감독 강화,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 제공 등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중앙·지자체별 관리 대책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