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서정)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의 ‘15. 6. 5.자 메르스 관련 대응 대책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메르스 피해 사업장의 경영난 해소 및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아니하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직)수당의 1/2~2/3 지원하는 제도로,

메르스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

서울지역은 메르스 주요 발생지역*으로 관광 및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운수업(관광버스 운영업 등), 도․소매업 업종 등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5. 6. 23. 기준 서울지역 메르스 확진 환자는 50 명으로 전국 175명 대비 28%<출처: 보건복지부 메르스포털>

특히, 관광업계(여행업․호텔․전세버스)가 집중된 지역의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국내 단체여행․행사 취소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 방한예정 외국인관광객 13만 5천명 취소<출처:한국관광공사, ‘15.6.27. 기준>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 전 사업장에 ‘메르스 예방 및 지원 관련 안내문’을 발송(6.9)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메르스’관련 피해업종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15. 6월 말 기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건수는 167건 (1,424명)으로, 업종별로는 여행업이 104건 (678명)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하며, 그 다음 도소매업 (22건, 244명, 13.1%), 숙박업(13건 사, 88명, 7.7%), 운송업(9개건, 131명, 5.3%)순이며 기업규모별로는 30인 미만 기업 143건 (881명)으로 전체의 85.6%, 30～99인 기업이 21건(393명)으로 12.5%, 100인 이상 기업이 3건 (150명) 1.7%으로,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는 사업장 수 기준임.

                             【 6월 일 별 접수 현황】

날짜	12	15	16	17	18	19	22	23	24	25	26	29	30	계
사업장수	1	2	4	4	15	11	13	4	15	20	29	29	20	16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청장은 서울지역의 경우 메르스 관련 서비스업종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영세․소규모 서비스업종의 경우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에 취약한 만큼 신속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기업 경영 정상화를 돕고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사례>

사업체명	사 례
○○투어 서울 종로구, 근로자 71명, 여행업	메르스로 인한 해외 단체여행 취소로 매출액이 급감함에 따라 ‘15.7.1.~7.31. 근로자에 15명에 대한 유급휴직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