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구호대상을 확대하고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해구호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입법예고 기간 : ‘15.5.21.~ ‘15.6.29.(40일간)

그간 자연재난 이재민을 중심으로 재해구호가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사고(‘14.4.16), 의정부 아파트 화재(‘15.1.10) 등과 같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구호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 세월호 사고(‘14.4.16. / 293명의 희생자 발생), 의정부 아파트 화재(‘15.1.10. / 이재민 289세대 374명)‘

구호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의적절한 구호활동이 곤란하였다. 앞으로 사회재난 이재민도 적극적인 구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해구호 사각지대 해소 및 구호약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구호시행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구호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유형의 재난 피해자가 재해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 시행을 위해 재난 발생지와 이재민 거주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동시 구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하여 노인‧장애인 등 구호약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구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해구호와 연계한 심리회복 지원활동을 통해 신체‧물질적 구호 한계 극복
이재민 등의 재난 충격 및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생활복귀 지원을 위한 심리회복 지원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와 그 가족, 재난목격자, 구호‧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지원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안전처에‘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대규모 재난시 범정부적 차원의 효율적 심리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시대상황에 맞는 재해구호 구현을 위한 구호인프라 구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해구호 시행을 위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구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호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교육‧훈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재해구호 제도 운영을 위해 구호기관이 확보‧비축중인 재해구호물자의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해구호 정책 및 제도의 자문 등을 위해 국민안전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해구호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재해구호 정책 및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구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재민의 일상복귀 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해구호법」 개정 법률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5.6.29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