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재난 발생 시 자원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체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현황(붙임)

이번 협약은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재난자원의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기관은 재난자원을 보유․지원․조정하는 15개 중앙부처와 실제 재난을 대응하는 17개 시․도이며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을 포함 각 기관의 재난담당국장이 서명하였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민간단체와의 연계 구축 등 민관협치를 위한 정부3.0의 바탕이 마련이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적용기관, 적용지역, 협력범위, 자원정보의 공유, 지원요청, 자원지원, 비용부담, 현장지휘 등이다.

협력범위는 자재․장비․인력 등 자원의 긴급지원과 제공요청, 동원에 필요한 시기, 범위, 인력 및 예산 등에 적용되며, 관계기관 간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응급조치를 위한 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접수한 기관에서는 기본업무에 지장이 없고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되, 재난지역선포 등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지원을 실시한다.

재난현장에서의 모든 자원의 지원활동은 사고수습 주관기관의 장이 현장지휘 주체가 되어,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실시하며,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에 따라 응원을 받은 기관이 부담한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자원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자원정보를 연계한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14년에는 일부 행정기관을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15년에는 전체 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자원까지 연계 하여 범국가적 통합 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김동현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은 “관계기관 간 협약체결과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부처 ․ 지자체 ․ 민간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을 통해, 재난이 발생하면 상호 응원하고 지원하여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국민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MOU 체결기관 현황

(주관기관)	(시․도)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국장 윤재철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김동현 (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비상안전기획관 조승훈 국방부 군수관리관 정한기 농림축산식품부 비상안전기획관 석정수 산업통상자원부 비상안전기획관 정길현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오재복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나정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 정도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우예종 조달청 전자조달국장 백명기 경찰청 경비국장 윤철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김현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 김상운	서울특별시 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 부산광역시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대구광역시 시민행복국장 황종길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대전광역시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광주광역시 안전행정국장 박남언 울산광역시 안전정책관 황재영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강원도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 충청북도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충청남도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전라북도 자치안전국장 이기선 전라남도 안전행정국장 정순주 경상북도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경상남도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