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25일(목), 지난 4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인력개발 부분을 뒷받침하는 ‘직업 능력개발 혁신 3개년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기반 마련’의 구체적인 과제와 3년간의 주요 실천계획이 담겨져 있으며
▴학교 단계부터 노동시장 진입 이후까지 전(全) 생애에 걸쳐 지역과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중심의 인재양성 및 능력개발 ▴스펙초월 채용 ▴직무능력에 따른 보상과 인사관리 정착을 위해 추진해온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조정·보완한 것이다.

3개년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산업계가 직접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등을 산업계 주도로 2014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체계화한다.
또한 NCS 분야별로 ‘전담 산업계(SC)’를 지정하고, NCS의 활용 등에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NCS 정보망’(위키피디아)을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도록 한다.

둘째, 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新직업자격제도를 재설계하여 능력중심 사회의 새로운 능력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지식측정과 학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기술자격의 틀과 내용을 2015년까지 일하는 역량과 현장교육 중심의 직업(job) 단위 자격으로 개편하여 직업자격제도를 능력 평가의 중요한 잣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영국 등과 같이 일터에서 취득하는 도제자격도 신설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셋째, 모든 훈련과정이 新직업자격과 연계되는 직업훈련 체제를 구축하여 인재양성의 현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2016년부터 모든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新직업자격과 연계되도록 의무화하여
훈련 내용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고용률을 높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인 성장경로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新직업자격별로 경력경로, 성장기준을 제시하고 개인별로 맞춤형 경력 설계 및 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근로자가 전(全) 생애단계에 걸쳐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청년들이 전(全) 생애단계에 걸쳐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한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한다.
2015년부터 특성화고 3곳, 기업학교 4곳 등에 스위스식 직업학교를 시범 추진하여 고교단계로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2017년까지 일반계고 비진학자 34,500명과 특성화고 입시에 탈락한 학생들을 폴리텍대학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게하여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년까지 일학습병행제 전담대학 20곳을 육성하고 현대자동차, LG 전자, 현대건설 등의 기업대학에 기능장·기술사 수준의 마이스터과정을 개설하여 일터에서 실력있는 숙련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섯째, 실업자, 근로자 구분 없이 ‘누구나 원하고 필요한 훈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칸막이를 없애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2015년부터 여성, 중장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 누구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훈련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대상자별로 지원 칸막이를 없애 받고 싶은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新직업자격제도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공하고 대상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 고용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여섯째, 일․직무 중심으로 성장한 직업인이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중심 생태계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일․직무 중심으로 성장한 직업인이 기업에서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발굴 한다.
먼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에서 도제훈련을 거쳐 직업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능력이 인정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학력이 아닌 직무능력 수준에 따라 적정한 임금 및 승진을 보장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한다.
특히 모범기업 사례를 산업별 협의체(SC)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과 산업계 주도로 발굴․확산시켜 능력중심사회 생태계를 구축한다.
*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및 체결을 통해 기업과 청년간의 스펙초월 채용 및 능력중심 보상체계의 자율 확산을 도모
* (가칭) 능력만세(능력이 만드는 세상) 기업으로 인증하여 훈련비 지원(고용부), 정책자금(중기청), R&D자금(산업부), 병역혜택(병무청)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LG, 포스코 등 29개로 구성된 대･중소상생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통해 대기업이 선도하고 협력기업이 참여하는 대･중소 동반성장, 능력중심의 新고용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일곱째, 산업계가 중심이 되는 직업능력개발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직업훈련의 내용·수준·방식을 직접 심의·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적한 직업능력개발 혁신과제를 산업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산업계 대표, 노동계 대표, HRD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업훈련혁신 및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委)’를 발족, 10월 1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산업별 단체(SC) 또는 대표성 높은 협․단체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
동 심평委에서는 산업계(SC), 지역(RC)에서 조사한 훈련수요를 바탕으로 NCS의 보완·수정, 新직업자격기준(일학습병행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 마련 등 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부터
적절한 지원방식·규모·수준 등 훈련의 공급형태까지 직업능력개발 혁신의 모든 것을 산업계 입장에서 심의·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이·미용, 조리 등 기업의 수요와 관계없이 제공되던 13만개여개 직업훈련과정을 기업현장 친화적이고 산업계 수요에 맞는 훈련과정으로 단계적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별로 분산되어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직업훈련 심사·평가체제를 통합하여 호주의 ASQA와 같은 국가차원의 통합 훈련품질관리체제(가칭 ‘훈련심사평가원)로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실업자 훈련의 심사·평가체제를 통합하고 ’15년부터는 모든 훈련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