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추락·끼임사고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 감축, 국토부는 건설·교통안전 등 국민 생명 지키기를 중심으로 한 국민안전 정책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3개부처가 발표한 금년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고용노동부-------------------------------

추락·끼임사고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 감축
고용노동부는 지난 4년간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 4차례 추경을 통해 약 14조원의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으로 총력 대응했다.
제도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방안을 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 비준, 산재사망사고 감축 등 노동존중 일터 조성을 위한 법·제도개선과 현장안착 노력도 지속해 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일자리 어려움은 여전히 크고, 디지털·저탄소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디지털·그린 뉴딜 전환에 대비하는 한편,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고용노동부는 2021년, 위기를 넘어 ‘새로운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선도하기 위한 5대 추진과제를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일자리 기회 확대
코로나19 위기에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1/4분기 내에 40만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한다.
104만2천명 규모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80% 이상 조기 채용해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확대,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투자가 지역주도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충격이 큰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의 비경활 유입 최소화를 위해 일 경험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1/4분기 중 추가적인 청년 고용대책도 마련한다.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과 보험료 한시적 경감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선도
디지털·저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이끄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다. 비전공자도 디지털·신기술 분야 일자리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재를 육성한다.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의 혁신적 훈련을 통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재직자와 구직자의 디지털 직무전환을 지원한다. 
범부처 협업예산 체계를 통해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해 청년 등에게 신기술, 그린산업 등 유망산업으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 인문소양 등 포괄적인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국민 평생능력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해 직업훈련의 범위를 확장해 나간다. 
산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업해 업종·지역에 특화된 훈련을 제공하고, 취·창업과 연계하는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하에서도 원활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현장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을 시행하고, 비대면ㆍ유연근무 정착 지원 등 일하는 방식·문화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가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종사자법 제정과 과로방지·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중점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 등 3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플랫폼종사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실태조사,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등 권익보호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당사자간 다양한 논의를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표준계약서를 확산하고 안전·건강 등 관련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며,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중앙·업종·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도 확산한다.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를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을 통해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 산재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한다.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산재예방 기술지도, 밀착관리 등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건설·교통안전 등 국민 생명 지키기 ‘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제시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 가운데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한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혁신 방안에 따라 서울 30만 호, 전국 80만 호 이상의 주택을 도심 내에서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택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국민생명 지키기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설정하겠다”며 교통사고, 산재 사망자 수를 대폭 낮추고, 자살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확립하며 기업 스스로 안전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는 등 입찰과 발주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하고,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를 혁신한다.
지난달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책에 따라 ’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6천호를 공급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제로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상반기 중 재정립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또한,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정확한 통계,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로 정책 신뢰성도 제고한다.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한다.
건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시공에 편중되어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도입하여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한다. 도시·교통·통신 등 여러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범국가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교통·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기존 택시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비대면 경제 핵심인 물류산업은 유통·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물류기술 R&D 착수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으로 혁신한다. 거래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 등으로 종사자 보호도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 한국판 뉴딜 추진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을 높인다. 먼저,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개시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하는 등 국가시범도시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지역 주도로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스마트 챌린지를 확대해 우수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준비한다. 연내 도서 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친환경 차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그린 모빌리티도 확대한다. 특히,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에 착수하며, ’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앞장서서 이행한다.
올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본격 시행하는 등 보행자, 화물차, 개인형 교통수단 등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현장점검 확대,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하여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그간 관심이 소홀했던 자살에 대해서도 예방 노력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주택의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주거복지사 배치 등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한다.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첫째,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 (가칭)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둘째,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 우선,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또한,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
셋째,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한다.
또한,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생물 대발생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국민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
첫째,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먼저,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한다.
아울러, 한-중 청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우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셋째,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하여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넷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