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후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영 제5조의5 제1항제6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삭 제>
<영 제5조의5 제1항제8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후단 신설>	<영 제5조의5 제1항제8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지역으로서 건축 계획, 구조, 설비 등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함

③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영 제119조제1항)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④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영 제27조의2제7항)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⑤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 개방(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주거용도 제외)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개정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0일부터 ‘20년 1월 2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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