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노무칼럼] 중대재해 등 발생시 작업중지권 개정(3)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이여란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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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8  17: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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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지난호에서는 작업중지권 관련 사업주, 근로자, 고용노동부 관점에서의 법률적 쟁점과 작업중지의 법적근거 및 적용대상·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명령 등의 현장 실무적 절차와 세부 해제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작하며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작업중지권에는 첫째, 사업주의 작업중지권과 둘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셋째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권으로 구분된다 이미 설명 한 바 있다. 이러한 작업중지권에는 전면 작업중지와 부분 작업중지가 있는데, 이러한 작업중지로 인한 영향력이 사업장에서는 상당하다 할 것인바, 실무적인 작업중지의 절차와 세부 해제 기준을 알아보자.

1. 작업중지의 방법
(1)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적용할 작업 대상 및 작업중지 범위 등에 따라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실시해야 하는 바, 현장 출동시 작업중지명령서를 휴대하여 작업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서를 즉시 현장에 작업자들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2)이 경우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및 토사 붕괴 등 재해발생 유형상 급박할시는 유선(구두)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한후 현장 도착 후 즉시 작업중지명령서를 부착할 수 있다.
(3)또한 작업중지명령 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명령의 근거, 사유 및 해제절차와 필요조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2. 작업중지의 해제기준
(1)해제요건(부분작업중지 포함):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하여 현재 상태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뿐 아니라, 작업중지 해제 이후의 작업계획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해제절차
1>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허용 요청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의 범위 내에 있는 시설·설비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작업허가 요청을 하여야 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구두로 작업허가 요청도 가능하다
2>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허가(감독관)
감독관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허가를 요청한 경우 작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 및 개선작업을 허가 한다.
3>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사업주)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 뿐 아니라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 이행상황을 점검(자체 또는 외부 기관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한다.
4>안전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중지 해제요청(사업주)
작업중지의 직접적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함께, 작업중지 해제 이후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중지기간 만회를 위하여 작업속도를 무리하게 높이거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연장 / 야간 / 휴일작업 등 작업중지 기간 만회를 위한 돌관작업 등을 통한 인위적인 공정단축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현장확인 및 심의위원회 회부(감독관)
① 작업중지 해제요청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데 사전에 인터뷰 대상자를 임의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개선 실행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게 된다.
② 현장확인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에 해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늦어도 4일 이내 회부하게 된다.
6>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① 위원은 (지)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담당감독관, 안전보건공단 팀장급 이상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태백, 영주, 안동, 영월, 제주는 근로개선지도과장(팀장)이 산재예방지도과장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전문가는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고,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② 작업중지명령대상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되고, 작업중지해제 이후 안전작업 대책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조치 개선사항이 미비하거나, 해제 이후 작업으로 인한 산재발생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는 보완요구를 할수 있고 보완조치 이후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재신청하고 심의위원회는 재차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7> 안전작업 이행여부 확인(감독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이후 근로감독관은 10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안전작업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8> 안전작업 이행상황 보고(사업주):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 이후 1개월간 안전작업 이행상황을 노동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주1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다.
(3)적용 예외: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안전작업계획 및 이행상황보고의 행정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총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은 안전작업계획 수립의무와 안전작업 이행상황 보고의무는 제외된다.

3. 맺음말 
행정명령으로서 근로감독관에 의한 행정명령이 내려질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시와 다른 여러 행정절차들이 신설되었다. 과거 작업중지시 부분 작업중지로도 산재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되었던 현실을 반영하여 대규모 화재, 폭발 등의 중대재해가 아닌 한은 부분 작업중지가 가능하도록 반영되었다. 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규정이 상세히 생기면서 사업주가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조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한다면, 비교적 빠른 시간인 해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늦어도 4일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재예방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부득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고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해야 한다. 정상적인 작업복귀를 위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숙지 및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한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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