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이하 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년 12월 28일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황사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분진 유해성을 이해시키고,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하여야 하며,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주어 쓰게 해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줘야 한다.
 민감군이란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으로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하며 중작업(重作業)은 인력으로 중량물 옮기기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작업으로 보호구 착용 상태에서 더 많은 호흡 에너지를 쓰게 되므로 휴식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하여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작업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작업일정 조정 등 미세먼지 농도수준 별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 단계별 예방조치

 사전준비 단계
 (민감군 확인) 옥외 작업자중 천식 등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고령자, 임산부 등(이하 ‘민감군’)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경우 건강 영향을 받기 쉬운 노동자를 미리 파악한다. 건강진단 결과나 건강상담 자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감군을 확인할 수 있다.
 (연락망 구축)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이나 건강이상자 긴급보고 등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정비한다.
 (교육 및 훈련)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농도 수준별 조치사항, 개인위생 관리, 방진마스크 착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훈련을 한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 확인) 수시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단계별 조치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둔다.
 (마스크 비치) 마스크를 비치하고, 옥외작업자가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보건공단 인증(2급 이상) 방진마스크 또는 식약처 인증(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한다. 마스크는 1회용 마스크로 작업내용, 사용시간 등을 고려해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
 (미세먼지 정보 제공)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옥외작업자에게 발령사실과 조치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옥외 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한다. 마스크 착용 시 현저한 호흡 불편을 느끼는 노동자의 경우 방진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도록 권고한다.
 (민감군에 대한 추가조치) 민감군에 대해서는 가능한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자주 휴식할 수 있도록 한다.

 미세먼지 경보단계
 (미세먼지 정보 제공)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옥외작업자에게 발령사실과 아래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옥외 작업자에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다.
 (휴식) 휴식시간을 자주 갖도록 조치한다. 휴식시간에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공간에서 깨끗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물 양치질이나 세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감군에 대한 추가조치)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량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한다.

 이상 징후자에 대한 조치
 (이상 징후자에 대한 작업전환 또는 작업중단) 옥외작업 중 호흡곤란이나 그 밖의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징후가 있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에 대해 불이익(징계나 처벌 등)이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