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8.27(월) 올해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 전자 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 게재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 → ‘보도자료’ → ‘신규화학물질’ 검색) 게시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00종이며, 이 가운데 1-부틸- 2-프롤리디논, 2-브로모아닐린 등 6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 급성독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

고용노동부는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가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노동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비치하여야 함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도

□ 목적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 주요내용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 단, 일반소비자의 생활용, 연간 수입량이 100kg 미만 또는 시험연구용인 물질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가능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시 사업주에게 보호구 비치 또는 환기시설 설치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하며 명칭과 유해성 등은 공표함

□ 세부 운영절차
 ○ (조사보고서 제출)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전까지 조사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독성시험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 기록서류, 제조‧사용공정도 등
 ○ (유해성·위험성 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유해성·위험성 검토*
* 건강유해성(급성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물리적 위험성(인화점·끓는점 등) 등
 ○ (조치사항 통보) 검토 결과와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제조·수입자에게 통보
* 통지서 내용: 유해성‧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
 ○ (지도감독) 관할 지방관서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
 ○ (해당물질 공표) 해당 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관보 등에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