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등 18개 건설현장 가설기자재의 성능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관조인트 등 일부 기자재는 품질 불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인증 업무를 부당 처리한 한국가설협회(이하 가설협회)의 지정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결과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 점검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3개 업체는 강관조인트 제조 시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원자재를 사용, ’11년 6월부터 140만여 개를 제조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께가 정상 인증품의 60% 수준에 불과한 미인증 강관조인트가 19개 표본중 9개에 이르는 등 현장 가설구조물의 품질불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파이프서포트의 경우 14개 표본 전체가 성능기준에 미달했으며 이중 8개는 인전인증기준 대비 30%이상 부족, 천정 지붕 등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파이프서포트 제조업체중 A업체는 ’13년 이후 기준 미달 원자재를 사용해 8천600여본의 미인증제품을 제조 판매해 오다 이번 감사원 점검에서 적발됐다.

가설기자재 위탁안전인증기관인 가설협회의 업무 태만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설협회는 협회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B업체의 가설기자재 16건에 대해 안전인증을 해주는 등 자기인증 금지규정 위배가 57건에 달했다. 또 C업체에 대해 기준미달 원자재를 사용했음에도 정당한 원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지난 4년간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발급해 줬다.

가설협회는 또한 ’11년 이후 시험대상 강관조인트 수량의 99.7%가 기준미달임을 확인하고도 방치해 왔으며 임대업체의 창고에 보관된 자재만 검사한 후, 건설현장에 임대된 전체 자재를 모두 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고용노동부도 제조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태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10년 12월 ‘재사용등록제’가 불량 기자재 사용으로 악용됨에 따리 이를 중단하고도 이듬해 5월 가설협회의 요청에 따라 다시 이를 재개토록 결정, 결국 불량 가설기자재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민간자율의 안전인증기준 확인에 그친 것에 불과한 가설기자재 재사용 등록자재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단속 점검을 계속 면제하는 조치도 취했다.

감사원은 안전인증업무를 부당 처리한 가설협회의 지정 취소 방안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재사용등록제의 폐지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제조업체에 대한 원자재 확인업무를 부당 수행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재사용 등록 기자재 단속 면제 등을 지시한 관련자 6명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미인증 가설기자재를 제조한 업체를 고발 조치토록 하고, 시중 유통 중인 가설기자재를 대상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이번 감사와 관련 감사원측은 “일상화된 불량 가설기자재 사용과 부실한 관리 감독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불량자재 사용의 구조적 병폐를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