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어느 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잘 이겨내신 독자여러분 봄을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노동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개혁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중에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에서 문제되고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미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미
 (1) 취업규칙의 의의와 작성대상 사업장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을 말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기준 법제9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은 필수적인 근로조건으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란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판단시점은 취업규칙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기존제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선택권이 보장된 경우나 종래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규정의 세분화·구체화 차원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94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효력이 없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4) 불이익변경이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더라도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이 법적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①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②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③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④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사항 ⑤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와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⑥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요소
①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는 임금조정, 퇴직금 개편 등을 함에 있어 근로조건의 저하가 근로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다른 판단요소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는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한 경우 그 내용이 기업의 경영 사정이나 조직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은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거나 상황변화에 따라 규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상응하여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그 밖에 이익이 되는 보완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⑤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와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은 불이익변경의 필요성과 내용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동의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교섭경위나 근로자 측의 대응에 대한 고려 없이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만으로 무조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⑥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은 변경된 근로조건이 동종업계와 비교할 때 특히 불리하다고 평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판단요소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맺으며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의2에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노사는 사업장 여건에 맞게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체계 개편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입구부터 깨끗이 정돈된 모습에 근로자들의 깔끔한 복장상태. 입구 저 멀리부터 무전기를 들고 무엇인가 열심히 체크하는 현장관리자들의 모습. 이윽고 나타나는 검정색 고급 승용차 행렬과 이를 맞는 현장소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의 일사분란한 모습. 지금까지도 매월 4일 시행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 초기 시범현장 안전검검 모습, 또는 안전예방기관 중심으로 전개됐던 현장 안전캠페인의 모습이 이러했다.
이윽고 누가봐도 VIP급으로 보이는 일행이 서로 담소하며 현장에 들어서고 정해진 레퍼토리대로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등의 안내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물론 예정된 현장점검이었기에 큰 지적사항이 나올리 만무했고, 관리자는 이 기회에 점수라도 좀 더 따려는 듯 이동 중에도 현장에서의 안전우선 작업시행과 온갖 안전기법 설명에 여념이 없다.
이렇게 라운딩이 끝나면 VIP가 점검에 대한 평가가 섞인 격려의 멘트를 하고, 전 근로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총총히 현장을 떠난다. 물론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튿날이면 각종 언론에 커다란 사진과 함께 현장점검 모습이 그럴듯하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선물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점검 뒤에는 반드시 일선근로자들의 이런 뒷담화가 이어졌던것 같다. “이런거 하려고, 며칠동안 일도 못하게 하고 이거 준비시킨거야, 나 참”
얼마전 국민안전처는 ‘현문현답 국민안전처장관이 간다’는 정책설명자료를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업무추진’을 홍보했다.
현장중심의 업무추진은 좋은 방향성을 가진 정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모양새가 ‘형식적인’ 현장중심이라면 그것만큼 나쁜 것도 없다.
오래전의 형식적인 현장점검 모습을 그려봤지만 그 실행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현재도 재현되거나 반복될 수 있다. 다수의 일선 근로자들은 “어 지금도 똑같은데…”라며 동의할지도 모른다.
현장중심의 업무추진,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의지와 페이퍼(paper)를 넘어 ‘실천’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