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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7% 향상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금년말까지 수립
오세용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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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2  1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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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6∼2020)』을 금년 12월말까지 수립, 내년부터 추진한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에서 지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많은 지진피해가 발생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공공시설물
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2011년부터 내진보강 1단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왔다.
이번에 수립한 2단계 기본계획은 2015년 12월말로 1단계가 종료됨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재수립한 것으로, 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내진율이 7% 향상된 49.4%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내진보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2월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8억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국비지원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내진보강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법에 의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을 실시하거나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에 따라 신축 10%, 대수선 50% (취득세 최초1회, 재산세 5년간)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를 볼 때 일단 피해가 발생되면 복합재난의 양상을 띠게 되어 국가적 혼란이 유발되므로 반드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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