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1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분야(원자력, 유해화학물질 등)에서 근무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안전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제2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기본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국가안전대진단이란 국가 전체의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참여한 대규모 진단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15.2.16~4.30)

‘16년도 추진개요를 살펴보면,

우선 추진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이며, 모든 부처의 안전관리대상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 진단 주체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 전문가

진단방법은 개별 시설물 관리주체에 의한 자체점검과 공공기관 직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병행하게 된다.

그리고 대진단을 위해 중앙부처는 ｢안전진단 추진단(단장: 차관)｣, 지자체는 ｢지역안전관리 추진단(단장: 부단체장)｣을 각각 운영하고, 총괄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담당한다.

* 집행기구로 안전대진단 추진본부(본부장: 국민안전처장관) 및 국가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 구성‧운영

주요 내용으로는

[ 진단방법의 효율화 ]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일반시설은 관리주체별로 자체점검 및 표본(10% 내외)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며,

* 1‧2종 시설물‧특정관리대상시설‧급경사지 등의 C‧D‧E등급 시설, 위험물 관리시설, 안전시각지대(짚라인, 캠핑장, 낚시어선 등) 시설, 해빙기 시설 등

법적 점검주기가 1개월인 승강기나 보수‧보강 중인 시설은 기존의 점검 체계를 따르는 등 중복점검을 예방하고, 성수기‧장마철 등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도 높인다.

[ 법‧제도‧관행 진단과 안전시각지대 집중 점검 ]

대진단 기간 동안 불합리한 제도‧관행, 안전규정 미비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문도 진단하고, 전문가의 기획제안이나 대국민 공모 등 국민제안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한다.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전 또는 유예 중인 안전기준 사각지대와 동일유형의 사고 재발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민관합동점검의 질 제고 및 민간부문 책임 강화 ]

먼저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외부 진단업체‧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을 예방한다.

* 중앙부처 및 지지체 담당부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해당 민간전문가(시설, 소방, 전기, 가스 등)

아울러 민간 관리주체의 형식적 점검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점검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보수‧보강을 실시할 경우 안전설비 투자펀드(금융위), 동반성장 투자기금(산업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보건리더회의(고용부)를 통한 경영자의 안전 경영인식을 확산시켜 나간다.

[ 안전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

안전대진단 결과 보수‧보강 신규 수요*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진단장비나 첨단장비가 필요할 경우 예산이나 예비비를 활용토록 하고,

* '15년도 107만개 시설에 대한 대진단 결과, 1.6조원의 보수‧보강 투자 수요 발생

안전산업육성 지원단에서는 내년도 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반영, 제도개선, 연구개발기술 등을 추진한다.
[ 국민참여 확대 ]

우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민‧관 공동 캠페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전개하고, 전문분야(원자력, 유해화학물질 등)는 민간 전문가의 안전신고를 유도하는 등 개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신고 선도 민간단체도 적극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6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도 각각 심의‧의결되었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은 매년 관계부처에서 작성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내년도에는 재난유형별 피해현황과 원인분석을 통해 피해저감 정책방향(목표)을 설정하고 제도개선과 예산투자가 연계되도록 하였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집행계획)

또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서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31종*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우선순위 결정, 기관별‧시설물별‧연도별 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2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16~’20)을 통해 현재 42.4%인 내진보강률이 2020년에는 49.4%로 7%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도로시설, 철도시설 등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 등 안전관리 3대 핵심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선제적인 예방활동이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별 안전진단 관리대상 분야

번호	점검분야	주요 점검 대상 및 내용	소관부처
1	시설물	상하수도, 국립공원	환경부
2		하천(하구둑, 수문 및 통문, 제방, 보, 배수펌프장), 댐, 교량(도로, 철도), 터널(도로,철도), 육교, 지하차도,	국토부
3		항만(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해수부
4		대형공사장(토목), 중단된 공사장(토목)	고용부
5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처
6		어린이 보호구역	경찰청
7		광산시설	산업부
8		임도시설	산림청
9	건축물	복합사용 건축물(시특법대상), 공동주택(시특법 대상)	국토부
10		복합사용 건축물(특정관리대상시설 11층이상, 연면적 5,000㎡이상), 공동주택(특정관리대상 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안전처
11		공공업무시설	행자부
12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등	산업부
13		판매시설(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등)	농림부
14		전통시장	중기청
15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대형목욕탕, 공연장, 집회장, 관람·전시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공공도서관	문체부
16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정신 및 요양병원 등), 위락·휴게시설,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복지부
17		청소년수련시설	여가부
18		대형공사장(건축), 중단된공사장(건축)	고용부
19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초·중·고·대학 등, 도서관)	교육부
20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	스키장, 유원시설	문체부
21		삭도·궤도,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국토부
22		여객선, 여객터미널	해수부
23		유도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보트시설	안전처
24		대형광고물	행자부
25	해빙기 점검시설	절토사면, 옹벽	국토부
26		산사태위험지역	산림청
27		급경사지(옹벽포함), 굴착공사장	안전처
8	사각지대	낚시어선	해수부
29		쪽방촌, 고시원, 지하도상가	안전처
30		연구실	미래부
31		학교실험실	교육부
32		공동구	국토부
33		캠핑장, 집라인, 번지점프장	문체부
34		요양시설	복지부
35		자전거도로	행자부
36	위험물 유해화학물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등	안전처
37		유해화학물시설(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환경부
38		가스시설(도시가스 제조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산자부
39		원전시설	원안위
40		석유비축·정유시설	산업부
41		화약류 저장소	경찰청
42	기타	전기시설(발전시설, 배전시설, 변전소, 전력거래소 등)	산업부
43		식품제조가공업, 의료기기 제조업	식약처
44		어린이 집단급식	식약처
45		학교급식	교육부
46		문화재시설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