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허브기관으로 태어날 준비”
교육 연구·기획·평가 등 교육원 기능 고도화 추진 및 민간교육기관 지원 집중
 

                                                                                                                                                              

▲ 안홍섭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원장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 전문 교육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원장 안홍섭)’.
울산으로 이전한지 1년여가 지난 현재 환경의 고급화 및 교육과정의 품질 개선, 효율적 교육과정 운영시스템 구축 등 교육의 고품질화를 추진해 나가는 등 발전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산업안전보건교육 허브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안홍섭 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운영 방침 및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바쁘게 보내셨는데요. 그 동안의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공단과 거의 동시에 출범하여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간의 공단의 발전에 비해서는 위축된 감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 출범 시 교육원의 정원은 68명으로서 공단 정원 360여명의 1/6로서 19%수준이었으나, 지금은 공단 정원은 1,500명이 넘었는데도 교육원의 정원은 45명으로서 전체 정원의 3%에 불과하며, 지역본부의 교육센터를 포함하더라도 그 비중은 미미하고, 예산의 비중은 이보다 더 낮은 실정입니다.
산재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 ‘교육’이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정석입니다만, 교육 분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저의 편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본지 이선자 발행인과 대담중인 안홍섭원장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 울산으로 이전한지 1년여 지났습니다. 그동안 변화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시설로 새 출발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는 새로운 시설과 교육과정을 정착시키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이전을 마치고 교육환경의 고급화, 교수진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재, 강의 등 교육과정의 품질 개선, 효율적 교육과정 운영시스템의 구축 등 교육의 고품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실습동에 교육과정 개설
- 인천 구청사의 실습동과 검정동을 복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교육원은 지방 이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한 사안은 아니지만, 산하기관인 교육원은 지방이전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울산으로 이전하여 교육수요자로부터 불만이 매우 높으며 외부 우수 강사진의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본부 소속의 교육팀을 서울지역본부에 남겨두고 울산으로 이전하였는데, 우리는 교육원을 이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불만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실무 교육에 있어서는 수요자의 접근성이 최우선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도 교육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우려를 표명한 사안입니다.
노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이제 막 이전을 마친 상태여서 관련 기관들의 방향을 바꾸기는 그리 쉽지 않기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선 활용이 가능한 실습동 일부에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며, 40여년 이상 노후된 검정동을 조기에 개보수하여 새로운 시설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원 기능 개편, 공단 교육 발전계획 수립 중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인력의 한계로 커리큘럼 등의 연구, 개발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해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는데 교육원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허브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은 교육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진만 배치가 되었지 교육학이나 교육공학 전문가가 없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거나 발전을 주도하는 등 질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교육이수자는 미미한 증가는 있었으나, 교육의 첫번 째 관건인 교수 정원은 20년째 15명으로 동결되어 수용률을 크게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원의 2015년도 상반기의 신청자 대비 교육생 수용률은 20%에 불과합니다만, 2, 3년 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차원에서 현재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년에는 공단에 교육원의 기능 개편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새로이 마련한 공단 비전의 핵심전략에 ‘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교육원의 기능 개편을 통한 공단 교육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의 교육원 기능 개편을 통한 발전계획을 통하여 혁신마스터 플랜에 따라 교육원에 교육 연구, 기획 및 평가 기능을 보강하여 교육원 기능의 고도화와 함께 자체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질 관리,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교육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원 혼자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공단 본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원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건설안전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현장의 노령화와 외국인 의존 현상은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과 안전 문제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사안은 고용노동부보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건설관련 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건설안전관리체제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만인률을 기록하고 있는 영국의 발주자 중심의 체제로 합리화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산안법의 경우는 작년부터 발주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작업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발주자에게 안전책무를 부여하려면 기존 안전관리자 제도도 반드시 발주자 선임의 안전감독 제도로 함께 바뀌어야 하는데 절반만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개정중인 법안으로는 민간 등 자체 안전조직이 없는 발주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라인책임자가 아니므로 안전감독 등으로 명칭을 합리화시켜 발주자가 선임하도록 하여야만 발주자 책임과 함께 안전전문가가 안전의 원리에 맞게 제3자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건설현장의 안전이 제대로 설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노령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정부 정책에 장기적 안목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고령화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현상으로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단기적 처방으로 건설현장의 인력부족과 임금상승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건비가 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입시킴으로써 국내 근로자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켜 신규 젊은 인력의 진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에서 공공공사의 경우는 반드시 내국인만을 고용하도록 하는 우선임금제(pre vailing wage)를 통하여 산업과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정말 심각한데 일시적인 공사비를 낮추려는 편의에 국민의 일자리가 희생되고 말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집안의 수리도 일을 할 사람도 없어서 국민 모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선임금제도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책으로 생각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인식하는 ‘인간성 회복’ 중요”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원장님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근로자들의 생산 활동을 통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이 유지되고 국가가 유지됩니다. 누구든 일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일로써 건강이나 생명을 잃는다면 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모든 근로자는 출근했던 상태나 이 보다 더 나은 상태로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국가와 기업의 생산 활동 이전의 최우선 책무이며, 안전전문가들이 그렇게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고의 근본은 협력업체나 근로자를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과도한 이익의 추구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하나이므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인식하는 인간성의 회복이 근본적 대책이며, 이것이 세계일화, 자타불이, 홍익인간의 정신이고, 저의 안전방침이기도 합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사회 안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29일은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주기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2005년도의 10주기 추념세미나에 이어 20주기 세미나에서 ‘건설안전 제도 주·객체 역할의 정상화’라는 주제로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에 도서로 발간될 것입니다. 아마 사고로부터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의 사고를 10년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재조명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증명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고사회이며, 최근의 조사에서도 지난 1년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에는 개선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본 원인은 정부, 기업, 민간이익단체 등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즉, 타인의 고통을 대가로 편익을 추구하는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주체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무시증’을 탓하지 말고 하루빨리 부실한 제도를 바로 잡아 더 이상 문학인들이 규정한 ‘눈먼 자들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전불감증’이라는 용어는 부실했던 국민의 생명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반 시민의 과실로 호도하는 잘못된 용어로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정리= 양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