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공인노무사 / 忠武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2015년도 새해 해맞이를 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달이 지나갔습니다. 올 한해 다짐한 각오와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진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서는 매년 실시해야하는 노동관계법령상의 법정교육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실시해야 하며,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주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교육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하나의 성(性)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게시ㆍ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기교육(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 교육대상
○사무직 및 판매업무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2.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에는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됨.

② 신규 채용 시 교육(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 교육대상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외 근로자는 8시간 이상
2. 교육내용
○기계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며, 교육 내용은 ‘신규 채용 시 교육’과 동일합니다.

④ 특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고, 그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하며,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공통내용과 개별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⑤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 교육대상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4시간 이상
2.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함.

3. 퇴직연금제도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사업주는 해당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기타
상기한 법정교육과 더불어 매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인 ‘최저임금 주지의무 불이행(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500만원 이하 벌금)’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아울러 2014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산재발생보고제도(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맺으며
이상에서 노동관계법령상의 주요 법정교육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아울러 실무에서 간과하기 쉬운 주요 노동관계법령상의 의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실무를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상기한 법정교육의무나 기타 노동관계법령상의 의무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뿐만 아니라 각종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둔 시점에서, 독자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