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양미란기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을 맞았다.
2004년 8월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2004년 3천167명에 그쳤던 주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해 4월 기준으로 45만134명으로 늘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10년간 고용허가제가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인력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이주·인권 단체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역차별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이들에게 일부러 임금을 체납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반적으로 산업재해가 감소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는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재해자수는 5천586명(사망 88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은 0.84%로 국내 전체 재해율(0.59%)보다도 높았다.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안 될 존재다. 특히 안전의 근본은 ‘인간존중’에 있다. 피부색은 단지 차이일 뿐 차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역시 타국에 나가면 외국인일 뿐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챙겨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