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3개 부처(안행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하 20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등에 69명의 ‘관피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10명 중 7명이 산하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 ‘퇴직공직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이들 부처의 26개 산하기관 중 20개 기관에 모두 69명의 퇴직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는 안전행정부 퇴직공직자들이 8개 산하기관에 18명, 경찰청은 5개 기관에 36명, 소방방재청은 7개 기관에 15명이 각각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 <표1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가 없음.

퇴직공직자 10명 중 7명(68.1%)은 산하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 퇴직공직자 69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33명(47.8%)은 산하기관 이사·감사 등으로 취업했고, 14명(20.3%)은 기관장으로 재취업했다. 1~2급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12명(18.3%), 3급 이하로 재취업한 자는 10명(14.5%)에 불과했다. <표2 참조>

재취업 퇴직공직자 59.4%는 퇴직前 고위공무원단 이상을 지낸 사람들이었다. 고위공무원단 출신이 69명 중 36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차관보급 이상은 5명(7.2%), 4~5급 출신은 18명(26.1%)이었다. 반면, 6급 이하 출신은 10명(14.5%)에 불과하였다. <표3 참조>

문제는,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78.3%)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도 없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점이다.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인원도 36명(52.1%)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는 정부공직자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고,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2년)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들이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하진 ‘한국해운조합’과 선박검사를 위탁받은 ‘한국선급’에 재취업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안전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업무 또는 조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14.6.23)했고, 현재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선정 중에 있음
.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안전감독 및 인허가 규제 업무’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를 분석한 결과, 69명 가운데 40명(58.0%)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감독 및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승강기 완성·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2명)’, 교통신호기 기능검사와 도로안전진단 등을 하는 ‘도로교통공단(25명)’, 총포·석궁 등의 안전검사와 총포 등 제조·판매업체의 안전진단을 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4명)’, 소방시설 점검과 연구실 안전진단을 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2명)’, 소방용품의 검·인증과 위험물시설 안전검사 등을 맡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2명)’, 소방시설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면서 시공능력평가와 점검능력평가 등을 하는 ‘한국소방시설협회(2명)’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1명)’ 등이다. 또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각종 지역정보화 사업들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4명)’ 등이 해당된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정부부처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들에 재취업을 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부처 산하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면밀히 분석해, 퇴직공직자들이 재취업해 민관유착의 적폐나 안전규제가 완화되어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취업심사를 엄격히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표1> 안행부·경찰청·방재청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부·처·청· 위원회명칭	자료파악 대상기관 수	재취업기관	현 정원	재취업 인원	비고
안전행정부	공공기관 3개 공직유관기관 6개 기타기관 3개	공무원연금공단	524	3	공공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473	2	공공기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18	2	공직유관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81	3	공직유관기관
		한국지역진흥재단	37	1	공직유관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6	4	공직유관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32	2	공직유관기관
		새마을운동중앙회	365	1	기타 기관
		소계	1,786	18
경찰청	공공기관 1개 공직유관기관 2개 기타 기관 2개	도로교통공단	1,850	25 (271*)	공공기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23	4	공직유관기관
		경찰공제회	236	3	공직유관기관
		한국경비협회(사)	14	1	기타 기관
		운전전문학원연합회	15	3	기타 기관
		소계	2,138	36
소방방재청	공직유관기관 6개 기타 기관 3개	대한소방공제회	22	2	공직유관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158	2	공직유관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59	2	공직유관기관
		한국소방산업공제조합	24	4	공직유관기관
		한국소방시설협회	45	2	공직유관기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7	1	기타 기관
		한국방재협회	22	2	기타 기관
		소계	437	15
합계	공공기관 4개 공직유관기관 14개 기타기관 8개	20개 기관	4,361명	69명 (1.6%)	공공기관 3개 공직유관기관 12개 기타 기관 5개

* 도로교통공단 296명 중에서 271명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11.1.1)되면서 신분전환된 이들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이 없음

<표2> 퇴직공직자 재취업 기관 직책 현황

구분	기관장	임원 (부회장, 감사, 이사, 사무총장)	1~2급	3급 이하	합계
안전행정부	7	9	2	-	18
경찰청	2	18	6	10	36
소방방재청	5	6	4	-	15
합계	14 (20.3%)	33 (47.8%)	12 (18.3%)	10 (14.5%)	69 (100%)

<표3> 재취업 퇴직공직자 퇴직 전 직책 현황

구분	장·차관 차관보	고위공무원단	4~5급	6급 이하	합계
안전행정부	2	13	3	-	18
경찰청	2	10	14	10	36
소방방재청	1	13	1	-	15
합계	5 (7.2%)	36 (52.2%)	18 (26.1%)	10 (14.5%)	69 (100%)

<표4> 퇴직 후 재취업한 기간 현황

구분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상	합계
안전행정부	16	1	-	1	18
경찰청	7	7	9	13	36
소방방재청	13	1	-	1	15
합계	36 (52.1%)	9 (13.1%)	9 (13.1%)	15 (21.7%)	69 (100%)

※ 상기 통계는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각 기관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진선미 의원실이 분석·정리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