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공인노무사 / 忠武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법정퇴직금제도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호 에서는 노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법정퇴직금'과 관련하여 최근 당 법인의 실제 상담사례를 소개하고 법정퇴직금 제도의 중요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1】
△△김밥(상시근로자 수 3명)에서 2005.01.01 부터 2013.12.31 까지 근무했던 조리사 甲은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사례2】
(주)OO건설(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소속 공사현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乙 은 현장 사정에 따라 한 달에 적게는 4일에서 많게는 15일 가량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법정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
【사례3】
♤♤병원(상시근로자 수 25명)은 연봉제를 운영하면서 계약서에 '퇴직금은 매년 중간정산하며,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최근 퇴사한 간호사 丙(5년 근속)은 퇴직금청구가 가능할까?

1. 현행법령상 퇴직금제도 개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의 많은 제도가 사용자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한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법규 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중 '법정퇴직금' 제도 역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으로 강제되어지는 제도인 바, 이하에서는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한 핵심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 범위는?
종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정퇴직금제도는 개정된 근퇴법 시행령(2010.12.01.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단, 4인 이하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은 2010.12.1.부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甲 은 재직기간 중 2010.12.01 ~ 2013.12.31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법정퇴직금의 지급 수준은?
근퇴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일할계산까지 해야 합니다.(즉, 계속근로기간이 500일인 경우 퇴직금 산식은 '1일평균임금*30*500/365' 가 됩니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하도록 유예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甲은 2010.12.01 ~ 2012.12.31 기간에 대해서 법정퇴직금의 50%를, 2013.01.01 ~ 2013.12.31 기간에 대해서는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계속근로기간이란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중도 퇴사 후 재입사 등) 없이 재직한 기간을 말하며, 대법원은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라고 판시하여 일용직의 경우에도 법정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乙은 일용직으로 매월 출역일수가 20일이 안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타 현장 근로제공 여부·고용관계의 지속에 대한 기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5. 법정퇴직금 중간정산은 안되나요?
종전에는 다수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으나, 2012.07.26. 시행된 개정 근퇴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퇴법 시행령에 정한 사유(아래 표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반 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당사자 간 합의 불문)가 됩니다. 따라서 사례3의 '♤♤병원'에서 운용중인 근로계약 내용 중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아울러 이에 근거한 퇴직금 중간정산도 무효입니다.
결국 근로자 丙은 병원장을 상대로 법정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단, 이미 근로자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무효가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6.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가 잦은 중간정산 및 일시금 수령에 따른 소비 등 안정적인 노후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바, 퇴직금 재원의 장기적 운용 및 안정적인 연금 수령 등 근로자의 은퇴 후 생활 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종류에 따라 확정기여형(DC)·확정급여형(DB)·개인형(IRP)연금제도가 있습니다.

7.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근퇴법 제5조에 따라 2012.0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 및 분할 제외)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으나, 위반 시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는 바,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를 미도입한 경우에는 기존의 법정퇴직금(일시금)제도가 적용됩니다.

8. 법정퇴직금제도 위반 시 제재는?
근퇴법 제44조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다만 근로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 규정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급여수준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는 등 퇴직금제도를 차등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근퇴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 맺으며
고용노동부 통계(201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체불임금 발생액이 매년 1조원을 넘고 주로 임금과 퇴직금체불이 6:4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고통과 체불에 이른 사업장의 부담감은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함께한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준비가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기반을 견실하게 갖추는데 작게나마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