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행복 … 재해 걱정 없는 일터 만들기에 최선
법 위반 사업장 작업중지명령 등 행정·사법조치 확행

‘국민안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수장인 방하남 장관.
취임 직후부터 전국 산업현장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방 장관은 지체 없이 현장으로 향했다. 사고현장을 찾아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했다.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학 및 전자·반도체업계의 CEO들을 한 자리에 모아 산재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안전을 중시하겠다는 사업주들의 선언이 잇따랐으며,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 등을 마련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단단히 다졌다.
연말연시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쓸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는 방 장관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어렵게 만났다.
방 장관은 지난달 20일 안전정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핵심 과제”라며 “부처의 수장인 저부터 재해 걱정 없는 안심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전보건 관계자와 국민들께 신년 인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및 근로자와 경영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해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년 산업재해는 ’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으나, 중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가슴 아팠던 날들이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중대 화학사고 예방대책’,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새해 정부는 그간 갖춰진 시스템을 토대로 재해 예방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도 ‘기초적인 안전수칙부터 반드시 지킨다’는 확고한 안전의식 정착을 통해 안전일터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 관리감독 강화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고용노동부의 중요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부처의 수장인 저부터 재해 걱정 없는 안심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산업재해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술적·재정적 여력이 비교적 풍부한 대기업 및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주로 정비·보수를 맡은 협력업체의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사업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다발하는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등 행정·사법조치를 확행하고 CEO에 대한 벌칙성 교육, 산재다발 사업장 명단 공표 등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법 위반 시 원도급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도급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습니다.
한편,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등 재해예방활동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율 할인, 감독 유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자체 재해예방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50주년을 맞이하여 뜻 깊은 것 같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산재보험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산재보험 제도는 산재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해 1964년 7월 1일 시행되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부는 그간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보상수준 인상, 요양관리 합리화, 적정 보험료율 결정 등 산재보험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사업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까지 확대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고용형태 다양화, 산업의 전문화·다각화, 고령화, 복지수요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산재보험 이후 도입된 타 사회보험 제도와의 관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 산재보험 제도의 향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유공자 포상 등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11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석유화학업체 CEO가 참석한 가운데 ‘화학사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개최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 산재예방활동 우수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는 ‘산재예방요율제’가 1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요. 주요 내용과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재예방요율제는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한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할인하여 사업장에서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먼저,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금년에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대상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20%까지, 소정의 사업주 교육을 받고 자체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10%까지 산재보험 요율을 할인해 줄 예정이며, 사업주는 위 재해예방활동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산재예방요율제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예방활동에 관심이 증대되고 자율적 재해예방 노력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범정부TF 만들어 건설재해 종합대책 마련

- 최근 건설업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건설사 현장의 재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응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건설업 재해자는 19,178명으로 전체 산업 재해의 2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부상자는 1.4%(267명)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12.2%(50명) 증가했으며, 특히 120억원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가 40.0%(36명)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대형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발주기관의 관리감독과 감리활동 소홀, 설계 미흡 및 설계시방서 미준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입찰·설계·시공 건설공사 전 단계에 걸쳐 발주자·감리자·시공자 등 여러 주체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재해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고용부외에 국토부·기재부·안행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입찰제도 개선 및 설계 시 안전확보, 감리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이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시행하여 건설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예방 해법 찾아 산업현장으로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물재생센터시설현대화 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 장관님께서는 지난해 8월말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경영을 실천하셨는데요. 이 같은 현장방문을 통해 느끼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해 7월부터 대형 건설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인 건설업 재해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8월 21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건설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간담회에서 건설업 안전관리분야 전문가와 발주·감리기관 관계자로부터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었으며, 근로자들과 함께 철근조립작업을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실제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취임한지 사흘 만에 대림산업(주) 여수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바로 다음 날 사고 현장에 달려가 사고원인을 살피고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자 분들이 진정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재해자 가족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는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들은 진솔한 이야기를 정책에 담아서,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안전보건 제도를 발전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특히 사업주가, ‘안전보건기준을 지키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펴나가도록 클린사업 등 자금지원, 산재보험요율 할인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장은 철저히 적발하고 처벌함으로써 노·사의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보건기준의 현실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제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경영에 ‘안전’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

- 마지막으로 전국의 경영진 및 근로자 분들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복지’중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자께서는 안전경영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아야 하며, 기업경영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투자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안전의식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정부도 안전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경영에 안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를 실천하는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 재해가 일어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정리= 양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