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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이준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실장우리의 재해수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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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2  1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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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실장

“우리나라의 국격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산업현장의 재해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나 노사의 재해예방 노력이 부족한 데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11일 인천 부평구 안전보건공단 본부 사무실에서 만난 이준원 산업안전실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선과 시스템적인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안전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오래전부터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고 재해발생 시 정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수위를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위험성평가가 조기에 안착되어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자율 산재예방활동 기법으로,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 실장은 “위험성평가 제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정착과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이 우리나라의 재해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에 대한 소신과 함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3년 세계경쟁력 순위는 22위로써 국격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그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노량진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의 사고, 방화대교 건설현장의 상판 붕괴사고, 불산 누출사고 및 화학공장의 잦은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국가 간 재해비교가 비교적 쉬운 사고사망만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해수준이 상당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식이나 노·사의 재해예방 노력이 부족한 데도 기인하지만 우리나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든 사업장이든 안전보건관리를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전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재해 발생 시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수위를 결정해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금년부터 위험성평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어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초일류 기업들은 이를 통해 재해를 통제·예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안전관리체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제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정착과 더불어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이 우리의 재해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올해부터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를 신설하고, 위험성평가의 방법, 시기 및 절차를 규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KRAS)을 구축했습니다. KRAS는 사업장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해 접속할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 인정신청부터 인정서 발급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합니다. 주요 구성내용은 위험성평가 가상 체험 프로그램 대분류 업종 10종, 위험성평가 사례 중분류업종 71종,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소분류업종 243종,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1천종 및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 위험성평가는 전체 회원수가 4만9천412명(2013.9.6일 기준)이며 하루 약 2만여 명 정도가 접속하는 등 단기간에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는 어떠한지요.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펴고 계신지요.

“위험성평가는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 의무 사항으로, 안전보건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인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12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면 이를 정부(공단)가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안전보건감독을 유예하고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과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제도에 신청한 사업장이 약 2만5천개소이며, 이중에서 352개소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금년 목표 4만개소의 약 62.5%를 달성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낮은 위험성평가 인정율 제고를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 참고용 표준샘플을 제작해 보급하고, 위험성평가 교육 내실화, 인정평가 심사의 평준화 등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 최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전문기관 대표자들과 예방대책을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 대응계획 수립 배경과 함께 주요 전략을 소개해 주십시오.
“최근 노량진 배수지 침수사고, 불산 누출사고, 화학공장 화재·폭발, 질식사고 등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7월 ‘안전 불감증’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하는 등 대형사고 발생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시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재해통계 자체분석결과에 따르면 계획수립당시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증가세를 지속 유지함에 따라 산업현장, 건설현장, 다중이용 시설 등의 대형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 지도, 관리·점검 등 대응계획의 실천을 통해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유해·위험시설의 유지·보수작업 중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질식 및 자연재난과 연계되어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협력업체의 정비·보수 작업 안전수칙 제정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PSM대상물질 및 급성중독물질 등 유해·위험물질 취급 관리 △용접작업시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예방 조치 및 초기 대응 △위험물질 취급시 잔류가스 체류 등에 의해 형성된 폭발분위기 대응 △밀폐공간 작업자에 대한 교육, 관리감독 △자연재난이 산업재해로 연계될 가능성 및 대책 등 6대 항목에 집중하기 위한 △대형사고 발생우려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실시 △법 위탁업무 누락·지연 사업장 특별관리 △대형사고 예방을 고려한 계획사업 추진 △대형사고 예방 유관단체(모기업) 공동대응 △대형사고 예방 기술자료 개발 및 보급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미디어 개발 및 보급 등의 10개의 실천과제를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03년 0.9%였던 산업재해율이 지난 2011년 0.65%, 2012년에는 0.59%까지 떨어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반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발생율은 여전히 높은데요.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 수는 ’10년 7만9천797명에서 ’11년 7만6천885명 그리고 지난해는 7만5천15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재해 점유율은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시설 및 장비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에 보조금 989억원 및 시설자금 융자사업에 902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사업을 통하여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발생 사업장 적시기술지도’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통제·관리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기에 이들을 대신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역할을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지도요원을 통해 지원하는 ‘사고성 재해예방 기술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재해예방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한 순간에 앗아갈 뿐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행복한 가정, 풍요로운 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산업재해 예방은 근로자, 사업주, 정부,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영층에서는 사업장 안전조치 의무이행, 재해감소 활동 및 조치강화 등 안전에 모범을 보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근로자들은 안전보건관련 규정 준수와 안전수칙에 따른 작업수행 등 안전보건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공단에서도 산업재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 재정지원, 안전보건 교육 등 사업장 재해예방활동 지원에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정리=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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