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총괄하고 있는 박종길 국장

“산재예방 참여 업체 적극 지원하고,
재해 유발 사업장 엄중히 책임 물을 것”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노동정책실 소속의 산재예방보상정책관(국장급)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으로 변경, 신설한 바 있다. 불산 누출 등 각종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함이다.
이러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총괄하고 있는 박종길 국장은 올 4월 부임 후 잇따른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누출사고 예방 및 대응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지난달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에서 만난 박종길 국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산업안전의 문제가 윤리, 사회적 책임 차원을 넘어 비즈니스 성공을 보장하는 조건 중 하나로까지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산재예방에 참여하는 업체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 관리 미비로 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본지 이선자 발행인과 대담중인 박종길 국장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님의 안전보건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평소에는 알지 못 하듯 안전도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그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일부 경영자 중 안전을 등한시하다 한 순간의 재해로 힘들게 이룩한 기업과 명성을 날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영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안전을 생산의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보다는 손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사회일수록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안전을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산업안전의 문제가 윤리, 사회적 책임 차원을 넘어 비즈니스 성공을 보장하는 조건 중 하나로까지 인식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고, 저희 방하남 장관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업장의 CEO가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고,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전사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예방에 참여하는 업체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 관리 미비로 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
- 지난 2003년 0.9%였던 산업재해율이 2012년에는 0.59%까지 떨어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반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발생율은 여전히 높은데요,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제 재해자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해율도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클린사업)을 강화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시설(시스템 비계) 설치비용을 클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재해가 다발하는 고위험군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인 기술지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공공부분의 노력만으로 산재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장 스스로 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예방활동 우수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하는 제도인 산재예방요율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고, 현재 제도 시행의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료징수법’을 개정, 공포해오는 ’14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최근 전국의 주요 산단에서 화학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데요, 고용노동부의 대응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중대 화학사고는 고위험 작업을 도급받은 하청업체에서 정상운전이 아닌 정비·보수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풍토 조성,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원청업체의 책임강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체계적 관리 등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도급업체, 유해위험정보 제공 의무화
- 특히 잇따른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하청업체에게 위험한 작업을 무분별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도급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화학업체 등의 누출사고 등을 살펴보면 하청업체에 유해·위험한 작업을 아무런 정보 제공 없이 맡기면서 발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도급사업주가 도급으로 인한 재해예방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지난 6월 12일 공포했습니다.
유해·위험설비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해·위험정보 제공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수급인이 안전보건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급인은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토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도급 시 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업종을 현재의 제조·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고, 작업의 성격상 도급인의 조치 없이 수급인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화학설비의 정비·보수공사, 비파괴작업 등은 도급인이 수급인과 더불어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도급인이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업장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자율적 책임을 부여할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산재가 다발하는 취약사업장 등에 감독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스스로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강구하는 등 산재예방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고자 산재예방활동 우수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는 산재예방요율제가 오는 ’14년 1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우선은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경영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건설기계장비 재해예방 TF팀 운영
- 건설현장의 재해 현황은 어떠합니까. 올해 건설현장의 재해 발생 특징과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재해는 금년 상반기 잠정통계 기준으로 근소하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사망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최근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발생 경향을 보면 대규모 건설현장과 영세소규모 건설현장, 장비에 기인한 재해, 50세 이상 장년층 재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현장은 자체적으로 민간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재해다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수시감독 등을 통해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각종 지도·감독을 통해 사업주·안전보건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클린사업, 건설안전보건 지킴이 사업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계·장비에 기인한 재해, 50세 이상 장년층 재해에 대해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T/F팀을 구성·운영 중으로, 하반기 중 구체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붕괴 등 재해위험이 높은 가설(假設)구조물에 대해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해 안전성이 확보된 공법으로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건설업체의 재해예방 노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가점(+1점)을 부여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요 특징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해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규정이 발암물질 등 유해요인 및 질병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새롭게 밝혀진 유해요인을 반영하고, 이해당사자가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직업적으로 노출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해요인 총 35종과 신규질병을 추가해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은 현행 9종류에서 엑스선 및 감마선,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14종을 추가해 모두 23종으로 늘었고, 직업성 암의 종류도 현행 9종류에서 난소암, 침샘암 등 업무와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을 추가해 21종류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는 반응성염료 등 원인물질 14종류, 불산 등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8종을 추가하고, 직업적 유해요인과 질병의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만성폐쇄성폐질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신규질병을 인정기준에 명시했습니다. 분류방식도 종전에는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단순 나열되었던 것을 질병계통별로 구분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의 근로자와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에 당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을 고려한다면 산업재해 예방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계자 뿐 아니라 근로자, 사업주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기업에 발생한 산업재해가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산업재해 예방을 단순히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고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조직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고, 가정의 행복과 자신의 일터를 가꾸는 것임을 명심하고 안전수칙 준수와 보호구 착용 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계자는 창의적인 자세로 재해예방 활동에 나서고, 업종별·대상별 성격에 맞는 적절한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주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은 근로자, 사업주, 안전보건 관계자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체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정부도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